김중수 한은 총재, 2013년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참석 후 귀국
* FSB는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의해 기존 G7 중심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를 확대 개편한 회의체로서 G20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김 총재는 “복원력 있는 역동성”(Resilient Dynamism)을 주제로 개최된 2013년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서 주요국의 정책당국자 및 글로벌 경제·금융계의 주요 인사들과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1.23(水) 개최된 토론형 세션(주제: The Rise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에서 Stanley Fischer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등 여러 참석자들과 함께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단기적인 이득과 장기적인 리스크를 논의했다.
1.24(木) 개최된 Private 세션(주제: Building a Stable and Resilient Global Financial System)에는 Jaime Caruana BIS 사무총장과 함께 토론 선도자(Discussion Leader)로 참석했다.
同 세션에서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신흥시장국에 미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unintended consequences)에 대한 그룹토의’를 주도하는 한편, 전체 참석자들과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및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Robert Engle 교수(뉴욕大)가 사회(moderator)를 보는 가운데 김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로는 그리고 한국측 참여인사로는 유일하게 토론 선도자로 참여했다.
1.25(金)과 1.26(土)에는 2차례의 세계경제지도자회의*(주제: ‘Enabling Trade’ 및 ‘Policy Actions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에 참석하여 주요국 정책결정자,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기업 CEO 등과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교역 위축, 경기회복 부진 등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 IGWEL(Informal Gathering of World Economic Leaders)은 제한된 규모(통상 35∼80명)의 정부·국제기구 수장, 민간부문 대표들을 초청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해 비공개로 자유롭게 논의하는 회의임
이밖에도 김 총재는 Peter Sands SC 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국제금융계 인사들과의 면담, 한국의 밤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FSB 총회에서 김 총재는 FSB의 법적기반 강화 방안,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분석,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에 대한 정리절차 확립 등에 관하여 회원들과 논의했다.
- 김 총재와 회원들은 FSB를 스위스 민법 下의 협회(Association)로 전환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음
이로써 FSB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부여받게 되어 조직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절차의 투명성도 제고되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김 총재와 회원들은 ECB의 적극적 정책개입과 각국의 재정, 금융 및 구조 개혁 진전으로 유로 분열 위험이 낮아졌으며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성장전망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크고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수익 추구 경향,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 재확대 현상 등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외파생상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등 회원국들의 개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개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의 정리절차 확립 작업경과 및 2013년 계획을 점검하고 최근 실시한 각국 정리체계(resolution regime)에 대한 동료집단평가(peer review) 결과를 논의했다.
또한 shadow banking 규제강화 방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검토하는 한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비은행 금융기관”(non-bank G-SIFIs)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김 총재는 ‘FSB 아시아지역자문그룹’(FSB Regional Consultative Group for Asia)의 공동의장으로서 지난 2012년 11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아시아지역자문그룹 회의 결과를 FSB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최근 아시아지역의 금융안정 이슈 및 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회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김 총재는 아시아지역자문그룹이 산하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과 ‘shadow banking’을 연구하는 2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립하였으며 동 주제에 대해 심층연구한 후 연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동 보고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금년 9월의 G20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정상회담에 제출되는 FSB 보고서에 아시아지역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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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