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승 한국은행 총재, 한국능률협회 등 주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초청강연
주요 강연 내용
지금 우리 경제는 고임금 등 고비용 시대 진입, 저임금 중국경제의 부상, 개방시대 도래, IT 혁명 등 성장환경의 변화에 당면하여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음
이러한 고통으로는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 등 경쟁력 열위부문의 경영난, 투자의 해외유출, 고용 없는 성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감경기가 매우 부진한 상황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장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맞고 있음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의 체질 강화, 정보통신·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식서비스 산업의 급성장 등이 그것임
이러한 점에서 한국경제는 지금 명암이 교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올해의 경제전망을 보면 경제성장률 3.8%, 소비자물가 상승률 3%, 경상수지흑자 130억달러로 나타나고 현재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 종합주가지수 1,000 포인트 상회 등 거시지표를 종합해 볼 때 결코 실망스러운 것이 아님
그러나 문제는 총체적인 지표가 아니라 내용상의 양극화임
예컨대 작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4.6%였는데 기업부문의 가처분소득은 41% 늘어났으며 특히 상장기업 순이익이 100%나 증가하였음
반면 개인부문의 가처분소득은 0.9%밖에 증가하지 않아 민간소비가 오히려 0.5% 감소하였음
이러한 가계부문의 침체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 영세자영업의 경영난, 투자의 해외유출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는 곧 경제구조의 조정과정이며 선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임
즉 우리 경제의 경쟁력 우위부문과 열위부문간의 격차가 커지고 열위부문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가 우위부문으로 이동함으로써 결국 경제 모든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고통은 우리 경제구조가 upgrade되는 정상적인 발전궤도에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단기적인 대증요법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와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체질의 노화를 막는 것임
현재 우리 경제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노화단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노화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봄
우리 경제체질의 노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고임금, 고주택비, 고교육비, 고물류비 등 고비용ㆍ저효율 현상
둘째 근면노동의 기피와 대결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노동시장의 비효율
셋째 연금기금, 건강보험의 부실 가능성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저부담·고수혜의 무리한 복지요구
넷째 인구증가 정지, 노령화로 인한 성장동력의 약화
다섯째 집단이기, 지역이기, 비생산적 정치풍토 등으로 인한 사회적·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
앞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심화되어 우리 경제에 노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상시적인 구조개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노화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이 지체되었던 반면 영국은 대처수상 시절 혹독한 고통을 겪으며 개혁에 성공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구조개혁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노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처방인 동시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였듯이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적 참여와 이해가 뒷받침될 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함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공보실 (02) 759-4015, 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