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분쟁 사전대응을 위한 분쟁정보 확산 네트워크 구축
금번 교류협의회는 지재권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분쟁대응 노하우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대한변리사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제약협회,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최근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지재권 분쟁이 증가하고 그 피해규모도 커짐에 따라, 지난해 9월 특허청이 관계부처합동*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였는데‘지재권 분쟁정보 교류협의회’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지재위, 외교부, 문광부, 지경부, 법무부, 고용부, 교과부, 특허청이 52개 세부과제 추진중
이번 교류협의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內 설치된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 매년 발굴·선정하는 분쟁위험이 높은 기술·산업분야에 대한 분쟁정보, 경쟁업체의 지재권 매집정보 등을 확산하는 역할과 기업의 분쟁대응 애로사항도 수렴하는 창구로서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재권 보호의 지역허브로서 기업의 분쟁대응을 위한 기초상담을 제공하고, KOTRA는 해외 현지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쟁정보를 수집·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제약협회 등은 교육사업이나 홍보활동을 통해 기업에게 지재권 분쟁정보를 확산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준석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재권 분쟁은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이번 교류협의회가 분쟁정보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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