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대하는 사회적 편견
- 인민에게 해가 되는 임금은 죽여도 되며, 의(義)를 행하지 않는 지아비는 버려도 된다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한 여성은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다더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 더욱 엄하게 가정교육을 한다. 그럼에도 소소하게 부딪히는 편견에 속상한 일이 많다고 털어놨다. 재혼가정 역시 마찬가지다. 재혼해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한 여성은 “아이의 생김새를 보고 ‘한 형제냐’고 대놓고 묻는 어른들이 있었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다문화인구동태’에 따르면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은 배우자와 관계나 가족 내 구성원들 사이의 문제 이전에 사회적 시선을 극복하는 일부터 쉽지가 않다.
건강한 가정이 모여야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큰 강이 작은 물줄기 나무라는 일 없듯 깊은 마음과 넓은 눈으로 이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신채호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①사회가 이미 결정된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을 쓰기가 곤란하고, ②사회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을 쓰기가 아주 쉽다고 지적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열녀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 유가(儒家)의 윤리관은 국민주권국가와 남녀평등사회에서는 인민에게 해가 되는 임금은 죽여도 되며, 의(義)를 행하지 않는 지아비는 버려도 된다는 윤리관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혼은 권장할 것이 되지 못한다.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혼인파탄이 혼인 당사자와 자녀 등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나 혼인 당사자 일방의 희생만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혼은 불가피할 것이고, 사회가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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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2일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