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최고의 정치쇄신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실시이다
- 비례대표제의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책 표지
우리사회는 1963년도에 ‘전국구 의석배분’이란 명칭으로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이 제도를 권력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제한적인 용도로 시행해왔다. 이런 제한된 이용은 국회 내 권력구조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기득권 정치세력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결과를 제공해왔다.
집권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전근대적인 소선거구제 방식에 따른 이득으로 과잉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비례대표제의 배분으로 추가적 이득을 챙기는 등 이중의 편파적 이득을 취했다. 제1 야당 역시 이런 왜곡구조 속에서 다소간의 이득을 챙기며 여야 양당 간 담합구조의 정치를 일상화하며 구태정치는 만성화하고 구조화했던 것이다.
현행의 비례대표제는 국회 총의석 300석 중 54석(전체의석 중 18%에 해당)을 전국구로 배정하여 각 당이 총선에서 받은 지지율에 비례하여 전국구 의석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이것을 총의석의 18%에서 50%로 확대하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들의 지지율과 각 정당의 국회 내 의석이 정확히 비례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래 비례대표제의 취지이다.
현행의 제한된 비례대표제는 원래의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기에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를 절룩거리게 했다. 그래서 선거에서 민의는 여소야대로 표출되어도 집권당은 국회에서 거대 다수의 정당이 되는 왜곡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런 왜곡구조가 가능했기에 거대해진 집권 여당은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날치기 등 권력독주 현상을 일으키곤 했으며 야당은 권력독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의사당 점거농성 등의 폭력적 사태를 벌여 여여 간 물리적 충돌과 국회기능 마비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정확히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실시하면 의회권력관계에서 거대 여당의 거품이 빠지게 되면서 권력독주가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정당 간 민주적 협상이 일상화하는 순기능이 발생한다.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수 정치세력이 성장하며 정치의 역동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진보정당이 애타게 염원하던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비례대표제의 완전한 시행이 이루어지면 곧 바로 가능해지는 일이다.
또 참여정부 당시 그렇게 노래 부르던 전국정당의 출현도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 확장된 비례대표제에 의해 잠재력이 있는 지역출신 후보자들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할 여력이 커져 전국적으로 고른 의석배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적대감에 희생된 경쟁력 있는 후보자들에게 차기 선거에서 전국구 의석을 보장하게 되면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타 지역에 더욱 많이 출마하여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정치가 여러모로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정치를 발전시킬 여러 가지 순기능이 숨겨져 있는 비례대표제의 진실이 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국내의 일반인들에게 밝혀지고 있다. 신간 ‘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유니더스정보개발원, 2021.12.17.)는 한국정치 쇄신의 방향으로 비례대표제의 실체를 밝히며 전면적으로, 완전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비례대표제는 보수정권 하에서도 조금씩 수정이 되기도 했고 또 2000년도에 창당한 구 민주노동당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여 참여정부 하에서 처음으로(2004년도)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별도로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기도 했으나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실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따라서 지체된 한국정치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혁신의 방향으로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실시를 주장하는 것이다.
제도의 완전한 도입을 위해 다행스러운 것은 왜곡된 제도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보수세력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크게 제고되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의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6.10항쟁 이후 직선제 대통령체제가 형성된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들의 과반수를 넘어서는 51.6%의 지지율을 받아 당선되었으며, 또 그 이전의 4.11총선에서도 보수세력이 과반에 육박하는 46%(새누리당 42.8% + 자유선진당 3.2%)의 지지율을 얻었다. 굳이 제도의 왜곡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없더라도 실제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을 개연성이 높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숙성된 셈이다.
아울러 비례대표제의 개선과 함께 야권에서 나타나는 정치공학적 성격이 짙은 인위적인 이합집산형 단일화 문제를 극복하고 민주적 원리에 따른 선거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제도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임을 저자는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개혁 및 진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필히 살펴봐야 할 새로운 정치의 비전이 담겨져 있기에 신간서적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대중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책은 교보문고, YES24, 영풍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등 주요 서점의 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311쪽. 정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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