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년 체납세금 1658억원 징수…전년 대비 79억원 증가
서울시는 지난 해 1월 1일 팀 단위의 체납징수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하고, 시·구 총력체납징수체제를 가동하는 한펴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이와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세무과 산하의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체납징수조직을 ‘38세금징수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5개팀 37명으로 인력을 확충했다.
또, 자치구와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재산 추적 조사능력의 강화, 상습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사회지도층(의사, 변호사, 경제인 등 45명)과 종교단체(기독교 37개, 불교 6개)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9개 시중은행 423개 지점, 503개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45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기타 230억원이다.
<은행 대여금고 압류, 법원 공탁금 및 체납차량 일제정리 등 기획징수 역점 추진>
특히 시가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전격 추진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기획징수활동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징수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는 고액 체납자 관리 방식을 종전 세무공무원 1인당 1~2개 자치구를 담당하던 ‘지역담당제’에서 ‘체납자별 맨투맨책임징수제’로 혁신하기도 했다.
기획징수 첫 활동이 3월에 실시한 체납자 소유 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전격적인 압류인데, 이로 인해 현재까지 1,450백만원을 징수했다. 압류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의 대여금고 강제개문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기념주화(11세트, 1,200만원), 귀금속(다이아반지 등 97개, 1,700만원)이 낙찰되었으며, 현재도 일부 압류 동산이 공매 진행 중이다.
또한 4월 및 5월에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고액 상습체납자 소유 차량 및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시·구 합동 단속을 실시한 이후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을 상시적으로 추진한 것이 자동차세 징수실적(’11년 454억원 → ’12년 504억원)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2,274백만원), 전국 법원 공탁금 일괄조회 및 압류(737백만원), 증권회사 CMA계좌 압류(1,267백만원)로 징수했다.
<'13년 보다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통해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서울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밀조사하고 범칙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고발하는 한편, 실익 있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 처분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면탈, 장부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불이행자 등 체납세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고발을 강화한다.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을 통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매 등 강제처분을 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38세금조사관 정체성 강화를 위해 BI(Brand Identity)를 개발해 브랜드화하고, 체납징수공무원을 준사법권이 부여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은 후 수사 실무 교육을 받고, 지난 12월 26일 38세금조사관 BI 선포 및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발대식을 거행한 바 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 해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체납징수여건 속에서도 올해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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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