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주권 회복 및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표·지하·지상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 국토를 입체적으로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화 등록하는 사업이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우리 땅의 역사를 새로 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5개 시·군(영천, 상주, 군위, 영덕, 청도) 각 1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 24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전 시·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산시립박물관에서‘1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사례발표 등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 추진절차는 시·군별 지적불부합지구를 우선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경북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계획과 사업지구지정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를 선정,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확정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측량 기술의 혁신과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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