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3년도 정기 세무조사 대폭 강화
- 신고성실도 낮은 고위험 다국적 기업 등 중심
관세청은 올해 정기 세무조사(법인심사) 대상업체를 ①수입 규모가 크고 최근 적발사례와 유사한 업체, ②다국적 기업 중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거나 신고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위험 업체 등을 중심으로 2012년 80개 업체에서 130개 업체로 대폭 확대한다.
※ 관세청 정기 세무조사(법인심사)란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 수입업체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함
※ 다국적기업의 경우 수입규모는 전체의 30% 수준이나 세액 추징규모는 전체의 70%수준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탈루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위해 세관의 정기 세무조사 인력을 6개팀 31명에서 10개팀 51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5천여개 다국적기업에 대한 ‘수입가격 동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전담할‘특수거래 전담팀’을 서울과 부산본부세관에 신설하여 운용할 방침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된 130개 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되어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뿐 아니라 외환거래 적정성, 과다·부당환급 여부, 부당감면 여부, 수출입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관세청은 금년도에 정기 세무조사(법인심사) 뿐만 아니라 ① 고가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②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 수입업체 등 고위험분야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기획심사)도 대폭 확대 실시하여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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