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지이동 정리신청 안내로 잠자던 측량성과 정리

- 측량신청 후 미정리된 8천 4백여필지 정리, 약 23억원 도민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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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09:50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토지이동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 토지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나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기 위해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가 발급되면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적측량을 하고나면 지적공부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지적공부정리 절차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아 측량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래 지적측량 완료 후 3개월 이상 공부정리 미신청 토지에 대한 측량결과도를 일제 조사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 정리가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8천 4백여 필지를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에 사는 이모씨는 “지적측량만 신청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지적공부정리 신청 안내문을 받고서야 공부정리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청절차를 알지 못하는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지적공부 미신청 토지에 대한 정리방법을 안내해줌으로써 추후 재 측량할 경우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약 23억원의 비용부담을 해소하였다”며, “앞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행정업무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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