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멕시코에 경제동반자협정 제의
노 대통령은 ‘엘 솔 데 멕시코’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제동반자 협정이 체결되면 멕시코 기업들이 육류, 과일류, 광물자원 및 정보통신용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멕시코가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양국이 각자의 산업구조 특성을 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양국간 교역량이 대폭 증가됨과 동시에 교역 불균형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투자도 획기적으로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인터뷰는 노 대통령이 지난 13일 ‘엘 솔 데 멕시코’의 소유자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마리오 바스케스 라냐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회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함께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현재 한국-멕시코 FTA 진행상황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양국 정부는 이런 협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무역, 투자, 과학기술, 정보기술(IT)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동반자협정도 이런 방안들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멕 FTA에 대한 멕시코 중소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멕시코가 앞서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 기업들과 이미 경쟁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멕시코 산업계에 추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9월 방문 때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난해 30억달러를 돌파한 양국간 통상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자원·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호혜적인 협력 확대방안을 중점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수입국으로서 해외유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계 5위 산유국이며 자원부국인 멕시코와의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정유 및 전력설비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멕시코 시장 중 한국의 관심분야와 관련, 전자제품,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시장을 비롯해 최근 멕시코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플랜트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그리고 멕시코의 풍부한 자원 개발을 꼽았다.
멕시코시티에서 발행되는 엘 솔 데 멕시코와의 회견기사는 엘 솔 데 푸에블라, 엘 솔 데 아카풀코 등 멕시코신문협회(OEM) 소속 75개 주요 지방 회원사(구독자 200만명)를 통해 멕시코 전역에 소개됐다.
다음은 엘 솔 데 멕시코와의 회견전문.
Q. 2005년은 한인 멕시코 이민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민 100주년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 100년전 한국은 제국주의의 침탈 속에서 국권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멕시코는 이러한 고국을 반 강제로 떠나야만 했던 1,033명의 한국인들이 새로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멕시코는 매우 각별한 나라입니다.
한국 국민은 올해가 양국 100년의 우정을 새로이 하고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다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인이 최초로 정착한 ?메리다?에 한-멕시코 우정병원을 건립하고 있으며, 대한국민회 지방회관 복원 및 이민 100주년 기념비 건립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Q. 멕시코 방문시 폭스 대통령과는 어떤 문제들에 관해논의하실 예정이신지요?
▶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두 나라는 발전단계의 유사성,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등을 감안할 때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폭스 대통령과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30억불을 돌파한 양국간 통상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자원·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확대방안을 중점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중남미 지역 통합 등 지역정세,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엔 개혁을 통한 다자주의 강화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멕시코는 원유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멕시코 에너지 생산부문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요?
▶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수입국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산유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유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5위의 산유국이며 자원부국인 멕시코와의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유 및 전력설비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자원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한국은 멕시코 시장 중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 멕시코는 인구가 1억명이 넘고 세계 12위의 GDP 규모를 가진 중남미 최대시장이며, 지난해에도 4% 이상 성장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북미, 중남미, 카리브해 시장진출의 거점이자 교두보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는 중남미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입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1년 10억불에서 지난해 34억불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도 2004년말 기준으로 933건, 6.4억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아울러 최근 멕시코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플랜트사업, SOC분야, 그리고 멕시코의 풍부한 자원 개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모델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Q. 어떤 멕시코 상품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며, 멕시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부품 등과 같이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춘 멕시코 상품들은 한국시장에서도 유망할 것입니다.
한국 상품의 멕시코시장 진출 역시 가격과 품질경쟁력에 좌우될 것입니다. 세계 주요 시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폰, 첨단 가전제품, IT제품, 자동차 등의 한국 상품이 멕시코에서도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무역관련 기관간의 교류 활성화는 양국간 교역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한국기업이 대미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 더 많은 조립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 지난해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전자, IT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도에 비해 43%나 증가하였습니다.
멕시코가 가진 풍부한 내수시장과 북미·중남미 진출의 거점이라는 전략적 가치로 볼 때, 한국 기업의 대 멕시코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교역규모는 비슷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이 양국간 교역 균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한국과의 교역에서 멕시코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경제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만 강조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보다 큰 개념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멕시코 기업들이 육류, 과일류, 광물자원 및 정보통신용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양국이 각자의 산업구조 특성을 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양국간 교역량이 대폭 증가됨과 동시에 교역불균형도 상당부분 해소되고, 투자도 획기적으로 증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현재 한-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 교섭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무역이 국가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APEC, OECD, WTO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러한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 투자, 과학기술, IT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 동반자 협정도 이러한 방안들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Q. 멕시코 중소기업들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어떤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이 멕시코 기업들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 멕시코는 4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만큼 세계를 향해 열린 시장이며, 멕시코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경쟁 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휴대폰, 전자제품 등은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 기업들과 이미 경쟁하는 품목들이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멕시코 산업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양국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은 상호교역, 투자 등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국 모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양국간 관광교류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멕시코의 관광분야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 멕시코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다소 주춤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를 경유해서 멕시코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아서 실제 멕시코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문화와 같은 테마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멕시코 관광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멕시코 관광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관심과 투자도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양국간의 관광 및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이해와 협력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Q. 대통령님께서는 인권보호에서 출발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새로운 정치인 세대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세계 인권상황에 대해 느끼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와 NGO들의 활동에 힘입어 지난 수십년 동안 인권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우려스러운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의 문제는 해당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국민의 힘으로 독재권력을 무너뜨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큰 발전을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신장을 주요 외교목표의 하나로 삼고 국제적인 인권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Q. 지난해 말 쓰나미로 피해를 당한 국가들을 위해 APEC 회원국이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쓰나미 발생 직후, APEC은 재난 대응·대비를 금년도 역점과제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열린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에서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 대응전략’(Strategy on Response to and Preparedness for Emergency and Natural Disaster)을 채택하고, ‘긴급사태 대응대책반’(Task Force on Emergency Preparedness)을 설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효과적인 재난대응체제 구축 및 이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 강화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회원국간의 원만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아태지역 내 빈곤과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아태지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역내 인구의 22%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빈곤층 인구 11억명의 2/3가 아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빈곤문제 해결과 경제개발 지원은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공동과제이며, 최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별기금 설치나 최빈국 부채탕감 등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연수생 초청, 직업훈련원 건립을 통한 저개발국 인적자원 개발과 IT분야 등에 대한 ODA 지원을 통해서 빈곤과 저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자 합니다.
Q. 금년 11월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이번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큰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WTO DDA 협상에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계획인 ‘보고르 목표’ 진전현황을 중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르 목표의 적기 달성을 위한 ‘부산 로드맵’이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APEC도 설립된 지 15년이 경과한 만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Towards One Community: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라는 주제에서 보듯이, 이번 회의가 APEC이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견실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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