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 안기부 불법도청 사태를 거대권력의 횡포·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검찰에 지시
1.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태에 관하여
이번 사건은 과거의 낡고 병든 구조와 문화가 종합되어 있는 구태의 결정판이라 볼 수 있음
그동안 거대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권력·언론·자본 그리고 검찰 및 과거 안기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검찰에서 적정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이번 일을 향후 검찰수사시스템의 재점검 계기로 삼고자 함
저는 취임사에서부터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법무·검찰의 책무라 천명하여 왔음
검찰은 검찰 이외의 거대권력에 대하여는 철저히 성역없이 차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울타리가 되겠다는 언급을 여러차례 한 바 있음
현재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거대권력 관련사건은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임
검찰 자신도 거대권력이므로, 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아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검찰은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신뢰를 많이 회복하였는바, 그동안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 안타까움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사즉생의 각오로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울러 자체 감찰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함께 점검하여야 할 것임
검사나 수사관 등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는 점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입건, 내사 절차 규율
· 수사과정, 강도, 수사결과 점검
· 주임검사 및 수사 지휘라인 간부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스크린
법무부에 대한 보고,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
※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우선 검찰국장을 통하여 대검에 유선으로 전달되었고, 익일 서면으로 재전파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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