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산자부, 교육부, 행자부 등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동 평가는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의 ‘04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04년 5조 144억원)이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평가대상 사업별로 사업형성단계에서는 목표부합성,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사업집행단계에서는 평가 및 모니터링의 적시성, 혁신주체간 연계성 등을, 사업성과단계에서는 추진실적 등을 위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유사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동일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들간 연계방안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수행방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드웨어 및 일회성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자체의 자율성 발휘 사례가 미흡하고, 균특 개발계정 사업중 일부는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 성과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의 통일, 공동추진단의 활용 등 사업추진체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수행 방식을 최종성과 지향형으로 전환하고, 일률적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지방의 역할 강화와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관별·사업별 평가내용에 따르면 중앙부처 중에는 농촌진흥청,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4개 기관이, 지자체 중에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경북 등 5개 지역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사업별로는 소도읍개발사업(행자부), 농촌테마마을 조성(농진청), 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환경부), 지역연구기반조성(농진청), 지역혁신특성화사업(산자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교육부) 등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동 평가결과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인센티브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사업구조 조정실적, 전년도 추진실적평가, 예산신청의 타당성 평가 등에 따라 배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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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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