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2명 중 1명, “빈곤국가 재정지원 지출은 낭비”
조사대상 국가인 24개국 중 8개국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자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해 ‘전혀 모름’ 혹은 ‘조금 밖에 모름’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낸 국가는 프랑스(93%)이며, 스페인(87%), 멕시코(86%), 폴란드(8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약 83%가 자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해 ‘전혀 모름’ 혹은 ‘조금 밖에 모름’이라고 응답하였다.
‘자국이 빈곤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지출이 낭비’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4%가 자국의 국방비에 대한 지출, 41%가 교육에 대한 지출에 대해 낭비라고 동의하였다.
국민소득 대비 빈곤국가 재정적 지원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에 대한 질문에 미국(50%), 독일(30%), 영국(25%), 일본(20%) 순의 응답 결과가 나타났으며, 실제 국민소득 대비 빈곤국가 재정적 지원율이 가장 높은 1위인 스웨덴의 경우 8위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한국은 24개국 조사 대상 국가 중 인도네시아, 이탈리아와 함께 5%로 12위로 나타났다.
입소스 MORI Social Research 연구소 상무이사인 바비 더프는 “앞으로 몇 달간은 글로벌 개발정책과 해외원조의 장기적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000년 UN본부에서 채택한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밀레니엄 개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15년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결과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빌 게이츠는 여러 부유한 국가에서 해외 지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하며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빈곤국가 지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선진국의 경우 다이렉트 소통이 없고, 고려할 시간이 많지 않기에 낭비와 부패 그리고 기금의 규모에 대한 많은 오해로 인해 사실상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국가 재정지원을 유지하기에 대중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공적 양면가치 앞에서 용기를 유지하여 빈곤 국가 재정지원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 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사 개요
빈곤국가 재정지원 인식조사는 글로벌 입소스 온라인 패널을 통해 2012년 3/4분기에 24개국(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터키, 미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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