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성명- 정부는 소방방재청장 및 인사비리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소방조직 인사행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촉구한다
그리고 2013년 2월 7일 감사원은 소방발전협의회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임을 입증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마 했던 전국 소방관들은 수치심과 허탈감에 빠졌고 이내 수치심과 허탈감은 분노로 바뀌었다. 해마다 수백 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한 채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정작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할 소방방재청장과 지휘부는 오로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전투구하며 결국 현장소방공무원의 피를 담보로 이속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에 분개하고 있다.
소방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비노후화, 혼자서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고질적인 현장대응인력의 부족, 국가재정지원이 1.7% 수준에 머무는 열악한 재정현황, 아직도 제대로 된 3교대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근무하고도 임금도 받지 못해 전국 소방관들이 소송을 하는 현실,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업무 추진으로 소방관들이 신분의 위협을 느끼며 시정을 위해 연명해야 하는 현실 소방방재청장과 일부 지휘부들에겐 이 모든 것은 남의 일이었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소방공무원도 근로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으나 2009년 1월 5일 헌법재판소는 앞에서 열거한 소방관들의 근무조건이 일반공무원 보다 두텁게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 수년째 이미 공직사회에서는 노동조합 허용으로 사문화가 된 직장협의회라도 결성 및 가입하게 해 달하고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이번 소방방재청장의 천인공노할 행태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아울러 이번 사태를 일으킨 소방방재청장 및 관련자에 대해 징계 최고형으로 일벌백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고질적인 소방인사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사항을 강력히 정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1. 소방방재청장 및 인사관련 비위행위자들에 대해 배제징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소방방재청의 인사문제는 각 시·도 본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사태를 계기로 이미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소방본부 와 각 시·도 본부의 인사에 대대적인 강력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중앙 정부에 요청한다.
3. 본부장급 이상 계급을 독식하고, 원칙 없는 인사 등 기수별 챙겨주기를 일삼고, 조직 내 소통을 해하는 등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방 조직내 사회특권층으로 변질된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4. 지휘부가 원칙과 법을 유린하며 제왕적 권리를 행사해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소방 조직내 감시시스템이 없는 현실이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인 만큼 정부는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에게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라.
2013. 2. 13.
소방발전협의회 회원일동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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