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제기 중재재판 우리측 중재인 선정
※ 론스타는 1. 22. 미국 국적의 법률가 Charles Brower(찰스 브라우어, 남, 77세)를 중재인으로 선정(ICSID 중재사건 22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임)
Brigitte Stern 교수(여, 71세)는 프랑스 파리1대학의 명예교수이고, 투자중재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ICSID에 제기된 전체 중재사건 중 37건(약 10%, 1위)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중재인이다.
※ Brigitte Stern 교수 약력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법학석사(’62년),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63년), 프랑스 파리대 법학박사(’70년), 프랑스 파리1대 법학교수(’91년~’09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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