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탁월…학생·교사들로부터 큰 호응
- 조선대학교 권해수 교수 연구팀, 대안교육 수료학생 학생·교사 329명 대상 설문조사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권해수 교수가 지난 해 2012. 11월 전국 7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재학생 244명과 의뢰학교 교사 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의 결과이다.
권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생의 자기통제력과 공감능력을 높여주고, 공격성 등을 낮추어줄 뿐만 아니라, 교육수료 후 학교에 복교한 후 교사와의 관계, 출결상황, 폭력행동, 급우 관계, 학교규칙 준수 등 학교적응 및 생활태도 전반에서 긍정적 태도변화를 보여 비행예방 및 재비행 방지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교수는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이 교육생과 교사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대표적 이유로, 비행청소년 지도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개발한 비행유형별 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엄격한 출결관리 및 생활지도,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생을 의뢰한 일선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의 응답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권해수 교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재범방지에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10개의 기관만으로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평균 교육대기 기간 3.2주)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향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확대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전국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학교, 법원 등 교육의뢰 기관들로부터 교육효과성을 인정받던 중, 지난 해 2012. 2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남·북부 등 2개소), 인천, 대구에 4개 센터를 증설, 현재 총 10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내년까지 6개 지역에 센터를 증설하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동안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비행유형별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체험위주의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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