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족과 함께 알아보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절차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써 가정의 파탄에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이다.
조정에 임하는 태도
당사자 본인은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을 버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와 당신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자세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원고)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다만 동 서면에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조정절차에서는 가능하면 위와 같은 서면의 제출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지루하고 힘든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소송절차로 복귀된다.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당사자가 조정기일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조정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된다.
기타 유의사항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답변서 등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진행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 : 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본 2통)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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