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사 관련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봄 이사철을 맞아 국민들이 관련 법령정보 및 생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이 콘텐츠는 실제 이사의 흐름에 따라서 ‘집 구하기’, ‘집 계약하기’, ‘이사하기’, ‘이사 후 새집 생활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이사와 관련된 생활정보도 소개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사’ 콘텐츠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이사를 마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이사 갈 집을 구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집을 계약하기 위한 각종 계약서 작성 방법, 실제 이사할 때 필요한 이사 체크리스트 및 이사 관련 분쟁 해결 절차와 이사 후의 전입신고 안내 등 이사 준비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절차와 관련된 법령정보 및 생활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 속 법령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생활 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종전의 생활분야별 법령정보를 더욱 찾아보기 쉽도록 재분류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쉽게 풀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인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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