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 T/F”논의(‘12.3월~12월), 연구용역(’12.8월~12월), 10여 차례의 전문가간담회(~‘13.2월) 거쳐 마련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은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현재보다 대폭 넓히고 구성체계도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개선방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 >
-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현행 9종, 개선 23종)하는 등 유해요인 35종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
-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하여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유형의 업무상질병인 정신질환 중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포함
-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
- 또한,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포괄조항) 명시
< 분류방식 개편 >
-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분류방식을 현행 유해요인별 체계에서 질병계통별로 개편하여 재해 근로자와 담당의사 등 업무 관련자가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분류 방식도 ILO방식(유해요인의 성격에 따라 범주화하여 규정)을 고려해서 개편
<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 도입 >
- 현행 고용부 고시에 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한편, 이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이후 사회 이슈화된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노력과 연계되어 있다.
고용부는 ‘12년 한 해 동안 노사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재해조사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질병판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이 추진될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반이 재정비되어 보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장관은 “새로운 유해요인을 대폭 보완하고, 분류체계를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면 업무상질병 인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해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까지의 부담을 줄이고, 보상기준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진단 및 판정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 관련 기관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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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