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병역 및 석사 논문 관련 법무부 설명
병역 관련
내정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urticaria)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하였음. 담마진은 피부가 몹시 가려운 팽진이 특징인 질환으로 신체활동이 잦은 군생활에 지장을 초래함. 내정자는 1980. 7.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129-다)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음. ※ 당시 병역법상 4년제 대학 재학생의 경우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하였고,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졸업연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관례에 따라 내정자도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바 있음
<내정자 징병검사 당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담마진 또는 혈관신경성부종 징병 등]---[신체검사 평가기준]
가. 경도---2B
나. 중등도(병력이 2개월 이상이거나 병변부위가 광범위한 것)---2C
다. 고도(중등도이상으로서 재발이 빈번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3
※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 중 최저등급이 3급인 경우, 종합등위 ‘병종’에 해당하여 징집면제(제2국민역) 처분 대상이었음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4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또는 5급(제2국민역 대상) 신체등위 판정 사유에 해당
<現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일광두드러기를 포함한다)]---[징병 등 신체검사 평가기준]
가. 경도(인공담마진을 포함한다)---2
나. 고도(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4
다.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5
라.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석사 논문 관련
금일(2. 14.) 머니투데이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특혜 의혹’ 제하로, 황교안 후보자가 1995. 성균관대학원을 수료한 후 10년이 경과한 2005. 10. 석사논문 제출하고 같은 해 12. 통과되었으나 당시 성균관대학교 학칙에 의하면 석사논문은 수료 후 5년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논문 제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는 등 논문을 직접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음. 그러나 2005년 당시 성균관대학교 학칙은, 수료 후 5년이 경과하더라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면 5년 이내에 다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위 규정에 따라 논문 제출 이전인 2005. 3. 26.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재응시, 합격하여 논문 제출 자격을 얻었음
<2005년 당시 성균관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5조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은 과정수료 후 5년 이내, 박사학위청구논문은 과정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기간은 제외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재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한 시점부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5년 이내, 박사학위청구논문은 7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노동법 분야는, 대검에서 1990년 간행된 “노사관계주요쟁점연구” 책자의 집필자로 참여하는 등 후보자가 장기간 담당하였던 분야이며, 평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왔음. ※ 석사학위논문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후보자는 논문 제출을 위해 업무시간 외에 틈틈이 자료수집과 연구를 하면서 수년에 걸쳐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논문은 심사과정에서 지도교수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기도 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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