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재형저축,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 계약이전 허용하여 소비자 선택권, 금융사간 경쟁 제고시켜야
- 판매만을 위한 경쟁이 아닌 금리, 서비스, 다양화 경쟁해야
- 금융당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검토 및 재설계 유도해야
재형저축을 일단 가입하고 나면 무조건 만기가 될 때까지 가입한 금융사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장기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최소 7년 이상을 묶어 둬야 하기 때문에, 가입 후 상품에 대한 불만이나 불이익을 느껴도 해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재형저축은 국가가 세제혜택을 부여한 서민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가입을 권장하는 상품이면 계약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이전을 자유롭게 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간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후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해지 대신에 타 금융사로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 및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과 기재부, 금융사 등은 이러한 계약이전 제도에 대해 세제 관리나 전산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하여 행여 어렵다는 이유를 댄다면, 이는 시장과 너무나 동 떨어진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IT로 해결 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서민들의 저축장려를 위해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면, 더더욱 금리와 서비스, 운용능력, 상품의 다양성이 선택과 경쟁의 요소가 되도록 하는 계약이전 제도는 무조건 도입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은행권 중심의 재형저축의 상품설계와 판매시장의 현실은 판매실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상품의 다양화와 금리, 서비스를 내세운 전략보다 고객 선점을 목적으로만 한 판매경쟁에 매달리는 모습은 지양되어야 한다. 업권간을 칸막이로 막고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에서의 재형저축상품의 출시라면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산업 등의 측면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은행들의 경우 현재 금리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상품 알리기에 나서는 등 7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 장기거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진정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상품설계와 제도의 시행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매번 출시되는 세제혜택 상품들이 금융사 위주로 디자인되어 출시되고 가입자들은 오로지 뒷전에서 무조건 제한된 선택만 해야 하는 현행 금융환경을 언제까지 지속시킬 것인가?
금융당국은 출시에 앞서 업권 별로 신청한 상품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검토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가입자 입장을 십분 고려한 가입자 구매 니즈, 편의성, 수익성과 같은 조건들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세제혜택이라는 이름 하에 업권 별로 붕어빵 같이 뻔한 금융상품으로 출시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재형저축의 도입목적과 취지, 상품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 등과 진정 소비자 입장에서 본 상품의 사전, 사후의 차원 높은 검증과 인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형저축에 가입할 주요 대상자는 사회초년생, 맞벌이 신혼부부, 30대 연령층의 기업체 직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에게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상품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를 추가로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재형저축이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진정으로 선호되는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금융사 및 금융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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