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되면 서울시는 친환경 리모델링비로 1,718천원/㎡과 학습 기자재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드는 몇십 억 비용과 부지확보 어려움을 넘어, 기존 건물을 활용해 저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의무화했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서울시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 108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했으며, 이때 1개소당 신축(평균 25억) 대비 평균 17억원을 절약해 ‘1/3 비용절약형 국공립어린이집 서울모델’을 구축했다.
어린이집 1개소 신축에 드는 비용이 25억~40억원(80명 기준)인데 반해 지난 한 해 시가 확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당 평균 8억원, 공공기관은 6.5억원(1/4), 공동주택은 1.4억원(1/18) 정도만 들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여부 검토시엔 해당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현황, 영유아 수, 수급률(수요대비 시설 정원수), 접근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 중 수급률이 100%미만이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서울시 평균(22.1%) 이하인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는 시가 적극 설치를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 기존 건물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지난 해 108개소 확충에 이어 올해도 최소한 10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17일(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올 한해 약 6천명의 영·유아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2014년까지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2개소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많은 비용과 부지확보 어려움이 있는 신축을 대체할 ▴비용절감 모델 ▴민관상생 모델 ▴지역균형 모델 등 서울시만의 독특한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①비용절감 모델 : 기존 공공건물 · 신축 SH임대주택 등 활용해 비용 1/3로 줄여>
먼저 ‘비용절감 모델’은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기존 공공건물의 유휴공간과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모델이다.
지난해엔 이러한 방식으로 폐쇄돼 공가로 남아있던 舊)응암1치안센터등 공공기관에 19개소, 은평뉴타운 등 공동주택에 24개소를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는 시가 조례로 의무화한 신·증축 공공건축물과 SH공사가 신축하는 임대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더해져 비용절감 모델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민간이 건설하는 신규 공동주택의 의무보육시설도 주민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하면 입주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서울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개정 중에 있다.
<②민관상생모델 : 기업, 단체, 개인이 설치장소 제공+시가 리모델링비 지원>
‘민관상생모델’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써, 기업이나 종료단체, 개인이 어린이집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시가 신축비나 리모델링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기업이나 단체는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할 경우 최초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수탁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공모방식으로 생명보험연합회 사회공헌재단, 광진구 중곡교회 등 기업, 종교단체 등 36곳과 민간공동연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시-자치구-민간 연대 모델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민간과 함께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다수 확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이 어렵거나 낙후된 민간어린이집 중 매도희망 시설을 매입하는 방식도 계속 추진해 민관이 최대한 상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4개소 매입을 결정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또한 영유아보육법 등의 손질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 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입소우선권 부여’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민·관 공동연대 방식으로 확충하는 어린이집의 확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들의 자녀가 일정비율 우선입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현행법 상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자녀, 맞벌이 순이다.
<③지역균형 모델 : 국공립어린이집 아예 없거나 한 곳 밖에 없는 동 우선설치>
‘지역균형 모델’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동과 한 곳 밖에 없는 동을 중심으로 신축과 기존 건물 활용 등을 통해 설치하는 모델로, 이는 동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육수요 대비 어린이집 수급이 모자라는 지역(수급률 100%미만)과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아동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는 지역들은 최우선 확충 지역으로 정하고 확충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미설치되어있는 동은 23개동(수요가 없는 명동·소공동은 제외)이며, 1개만 설치되어있는 동은 173개동이다.
또한 서대문 가재울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성동구 금호 재정비 지구 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 이상 설치돼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보육수요가 높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곳에도 설치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10.8%에 머물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0만명에 달한다”며 “서울시가 개발한 비용절감모델을 통해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무상보육 시대 기반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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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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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