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은 위험한 발상”
- 세수 확대 위한 금융정보 공유? 능사가 아니다
- 권력기관 국세청에 또 하나의 권력으로 남용될 수 있어
- 각계 의견 수렴하고 충분한 시간 두어 신중히 접근해야
- 개인정보 수집•관리•이전 시, 사전 엄격한 칸막이 필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간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국민 개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와 이용, 이전 문제는 보다 더 엄격한 원칙과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공유시키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보의 이전행위이다. 더구나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금융정보가 제공된다면, 자칫 국가 권력의 금융정보 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식과 정보, 전문성의 칸막이는 허물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 국민의 개인정보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통제적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국세청이 진정으로 세원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금융위의 금융거래정보에서 방안을 찾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위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국세청은 국세청의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 관리, 이용하는 것인데,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타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쉽게 허용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세청이 FIU의 정보를 활용하여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의롭고 고결한 목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러한 활용 목적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금융탈세나 범죄경력자의 정보관리 접근도 필요할 것이고, 병원 입원자들의 병원비 입금정보 조회 등 세수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의 확보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 및 국가적인 개인금융정보 관리 취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개인정보에 대한 원칙으로 3단계 원칙이 있는데 1. 정보의 수집원칙 2. 정보의 관리, 이용 원칙 3. 정보의 이전 원칙이다. 이런 3단계 칸막이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개인별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엄격한 규제와 법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정보의 관리, 이용 측면에서도 엄격한 통제와 관리, 관련자 통보 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서류제출기관 이외의 타 기관에 이전하는 경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제공된 정보가 제대로 관리, 통제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감시, 감독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정부의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단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남용, 오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정부기관간 공유는 신중해야 한다. 자칫 권력의 남용과 같은 부정적 운영의 위험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정보공유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계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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