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개최
- 법제처장, 법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조
이날 세미나는 ‘법과 정책(Law and Policy)’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정책형성과 입법’, ‘공법적 문제의 법정책학적 고찰’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원 처장은 축사에서 “법치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법과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법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와 같은 관학 협동 네트워크가 학계의 학문적 성과와 행정상의 실무 경험을 접목하여 국민을 위한 법제도 발전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학 협동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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