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1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초청세미나 개최
- 높은 특허무효율 해법, 일본 최고 권위자에게 듣는다
최근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특허권자 보호가 미흡하고 특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특허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특허 무효율은 ‘08년까지는 50~60%를 유지 하였으나, ’09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1년에는 30% 중반까지 떨어졌다.
일본에서 특허 무효율이 감소한 배경에는 이이무라 토시아키(飯村敏明)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있다.
이이무라 소장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부터, 특허 유무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보성의 부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렸다. 이 판결의 영향을 받아 일본 특허심판원에서도 특허를 유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특허무효율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권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이이무라 소장을 초청하여‘일본의 특허진보성 관련 판례동향 및 시사점’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진보성과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의 배경, 내용 및 일본 산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진보성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높은 특허 무효율을 적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초청행사를 통해, 특허제도의 영원한 난제인 적정한 특허진보성 판단기준을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한·일간 지식재산분야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이무라 판사는 1949년생으로 1974년 법관을 시작한 이래, 지재권 소송만 약 17년을 담당한 일본지재권분야의 최고권위자이며, 2006년 12월부터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2012년 3월에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이이무라 판사는 2012년 Managing IP가 발표한 IP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50인 중 9위로 선정되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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