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메르켈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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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11:00

서울--(뉴스와이어)--메르켈 집권 당시, 독일 경제

2005년말 메르켈 집권 당시, 독일은 장기간 경기침체 지속, 10%가 넘는 고실업률, 재정 악화, 빠른 고령화 등으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유럽의 병자‘로 취급 받았다. 하지만 메르켈 집권 이후 독일은 마법의 나라로 변화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메르켈 정부의 경제적 성과

메르켈 집권 이후 우선,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유로존 평균을 앞지르며 개선되었다. 슈뢰더 집권 기간(1998~2005년) 평균 1.2%로 유로존 평균인 2.1%에 훨씬 못 미쳤던 경제 성장률은 메르켈 집권 기간(2006~2012년) 2.7%로 유로존 평균인 1.6%를 상회하여 성장하였다. 둘째, 고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며 고용기적을 달성했다. 독일 전체 고용자수는 2004년 3,546만명에서 2011년 3,974만명으로 늘었고, 실업률도 2005년 11.3%에서 2012년 5.9%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크게 개선됐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합의와 성과를 도출했다.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 정책,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 등 '고용유지 기간 늘리기‘를 통해 고령화 대응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저출산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출산률과 여성고용률을 제고했다. 넷째, 국가 경쟁력도 재상승 했다. 2000년 11위에서 2006년 26위까지 추락했던 국가경쟁력이 2011년 10위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메르켈 정부의 성공요인

메르켈 정부의 성공요인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경제 개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속화시켰다. 메르켈 총리는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슈뢰더 정부에서 시작된 개혁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또한, 노동시장 규제 완화, 기업 투자여력 확대 등 시장 친화적 기업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였고, 2008년 경제위기 시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을 통해 정책 목표인 ‘실업자 방지’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지속된 재정 긴축에도 불구하고 R&D, 교육 등 미래 투자는 확대했다.

둘째, ‘스몰 스텝(Small Step) 전략’을 활용했다. 스몰 스텝은 거대한 목표보다는 많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통해 꾸준히 추진하는 것으로 메르켈 총리의 집권 기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집권 이후 ‘협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유럽 재정위기 해결과정에서 新재정협약을 관철시키는 등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후협약, 미국-EU 간 범대서양 경제위원회 추진 과정 등에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국가간 협력을 이끌어 냈다.

시사점

새 정부가 추진할 일자리 창출형 경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은 메르켈이 집권 기간 이뤄낸 성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과 ‘스몰 스텝 전략’의 활용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협력 및 ‘新삼각외교’ 구축은 남북관계 개선에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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