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검사 인사
※ 법무관 전역자 23명에 대한 검사 신규임용은 4.1.자로 실시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매년 2월에 정기 인사를 실시하여 온 전례에 따라 정기인사 규모의 순환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사직 등에 따른 검사의 결원 수준을 고려하여 사법연수원 39기 법무관 전역자 23명,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45명, 기타 경력변호사 11명 등 79명을 신규 임용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는 4월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임
능력과 실적 위주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 검사를 발탁
복무평가, 올해의검사·모범검사 수상 등 업무유공, 사건평정 등을 종합·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 온 우수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했다.
또한, 주요 보직 발탁과 관련한 일선 기관장의 인사추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무부·대검 부서별 추천 등 인사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무죄사건 평정, 징계·감찰 결과 등을 엄정히 반영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했다.
법무부·대검·외부기관 등의 파견 인력 대거 감축
2013. 1.말경부터 대검 중수부 등에 파견된 검사 15명을 일선에 복귀시켰고, 추가로 금번 인사에 즈음하여 외부기관 파견 검사 13명을 일선에 복귀시키거나 복귀시킬 예정이다.
※ 2013. 1. 28.~2. 28. 대검 중수부 및 저축은행합동수사단 근무 파견 검사 15명 일선 복귀
- 아울러, 법무부 파견 검사 4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등 파견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조정하여 일선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기함
우수자원의 고른 배분으로 전국적 균형 유지
검사별 희망지를 고려하면서도,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검찰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부서에서 전출하는 우수 인력을 전국 일선청에 골고루 배치했다.
우수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
증대되는 여성 검사의 역할과 비중에 상응하여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우수한 여성 검사를 발탁했다.
※ 법무부 2명, 대검 1명, 서울중앙지검 5명 여성 검사 발탁
심층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신규검사 선발
검사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업성취도, 법적 사고력, 언어적 표현능력 뿐만 아니라, 국가관·공직관·청렴성·윤리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존 4단계 역량 평가와 함께 집중적인 심층 인성 면접을 실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학업 성적 외에도 검찰실무실습(3주)과 총 6일간의 실무기록 평가, 4단계 역량평가 및 심층 인성 면접을 통해 검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인성을 충분히 검증하고자 노력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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