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금융사기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는 지하경제 길목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 대처키 위한 것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사기·횡령이나 수입신용장 사기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그로 인한 자금세탁이 불법적인 지하경제 형성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 유관기관이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은 이를 조사하여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무역금융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세청 주최로 개최한 최초의 유관기관 협의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 손성수 외환조사과장은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납품가격을 부풀려 복지재원이나 국가예산을 편취하는 각종 불법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유관기관에서는 이번 협의회를 토대로 무역금융사기 등 신종범죄수법을 함께 공유하여 대처하는 한편, 기관별 CONTACT POINT를 지정,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 (관 세 청) 수출입신고 절차 및 신고가격 제공
(공공구매기관) 납품대상업체, 납품절차 등 제공하여 우범성 차단
(금융기관) 무역업체의 부도로 인한 무역대금 대지급 내역 제공
관세청은 향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국가 재원을 착복하거나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하여 관세국경에서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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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