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 에스더입니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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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6 15:04

수원--(뉴스와이어)--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정부통령제도는 우리나라 정치환경에 걸맞지 않으며 내각제 개헌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7월26일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하여 이같이 말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경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내용>

<대북송전 등 북한관련>

대북 송전제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극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며, 기술적인 문제,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만 그것도 좋은 일이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남북간에 평화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통일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 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북한에 경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제가 일어서야 북한 주민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기아 빈곤상태에서는 그 사회가 바뀌어 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린이들이 굶고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구호물품도 좋겠지만 북한 경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경제가 일어서야 북한이 변화의 싹을 틔우게 될 것이다.

<북핵 포기하면 중대제안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혔는데 >

문제는 우리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국민과 대화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면서 야당과도 진지하게 협의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선의로 시작했다면 국민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 이라고 보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투명성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법적으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인 동의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동의절차를 굳이 피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안기부 X 파일문제>

전체적으로 우리 현대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 안됐다. 권력과 재계와 기업과 언론 등이 어두운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에 어둡고 부끄러웠던 역사를 그냥 덮고 가리고 지나간다고 그것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사건의 일단이 세상에 유출이 된 만큼 부끄러운 것을 열어놓고 잘못된 것은 다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자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테잎은 어디까지 수사를 해야 할지>

수사에 관한 문제는 기술적이어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국민들 앞에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밝혀줄 필요가 있다. 찔끔찔금 하면 불신이 가시지 않고 국민들은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모습만 계속 가져가게 될 것이다. 밝힐 것은 밝히고 국가기관이 어떠한 자세로 수단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권력을 유지해 왔느냐를 같이 밝혀주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변환기에 처해있다.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회창 전 총재와 삼성만 공개된 음모론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과거의 잘못이나 어둡고 부끄러운 것을 다 열어놓자. 열어놓는다고 우리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보아준다면 정치적인 사면,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지만 이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새 출발을 하자는 정신, 거기에서 출발하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할 것이다. 다른 분야의 테잎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박대표를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

박 대표를 만난 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만난 것이다. 이를 청취자, 진행자도 알아 주어야 한다. 수도권 대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만났다.

그리고 (제가) 한나라당에 속해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경기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개헌하고 연관해서 여권의 연정구상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연정은 정부통령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헌에 대한 견해?>

우선, 정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연정을 이야기하고 연정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꾀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먼 장래를 보고 체계를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의 개정도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개헌이라는 것이 연정론에서 나와 세력간 합종연횡에 기초한 개헌이 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일 것이다.

나는 내각에 개헌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눠먹기 하자는 것 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안은 불을 보는 듯 하다. 분쟁과 싸움밖에 없을 것이고 지역주의, 정치적인 파벌주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통령 논의도 별 생각 없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부통령제가 만약에 실시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 정치에 올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DJP 연합때 JP가 가지고 있는 지분 때문에 연합을 했다고 하지만 연합도 깨지고 정치적인 불안만 가져왔다.

정부통령제가 지역간의 연합으로 결과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지역주의와 지역적인 분쟁은 말도 못할 것이다. 더구나 자기 지분을 가지고 부통령으로 들어간 사람이 대통령을 가만히 두겠는가?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부통령이 대통령 치받아야 뭐가 된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부터 시작될 것이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는) 정부통령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적인 파벌주의에서는 정치적인 안정을 크게 해치는 독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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