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반기 공직비리 549건 1,564명 검거
경찰에 따르면 3월초「현장단속전담팀」(392명)을 편성, 그동안의 고소, 고발에 의존 해오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장단속활동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매월 중점 단속 테마를 선정하여 수사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전체의 86.7%(1,356명)를 자체 인지·첩보에 의해 검거하였으며
- 3월 : 신학기 급식·기자재 납품 등 학교 관련 비리
- 4월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비리
- 5월 :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
- 6월 : 재개발·재건축 등 관련비리
특히, 뇌물수수의 경우 작년 1년간의 실적에 비해 15%(구속자는 63%)나 많은 단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단속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뇌물수수 21%(330명), 공금횡령 17%(273명), 업무상배임14%(219명), 허위공문서작성13%(217명), 뇌물공여자10%(169명) 순이며 뇌물수수액은 인천 ○○아파트 재건축 관련 컨설팅 업체대표가 시공사를 교체해준 대가로 받은 33억원(현금 및 상가분양권)이 최고액인 반면, 최저액은 5만원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공무원 607명, 공무원의제자 303명, 일반인 654명으로 공무원은 자치단체(도청,시청,구청,군청)소속이 54%(33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6급이하 직원이 84.9%(515명)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제자는 직무관련 금품수수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토록 되어 있는 공기업 임직원 및 각종 조합 임원 등으로서 임원이상의 고위직이 39%(118명)에 달하여 공무원에 비해 고위직의 비리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은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무원과 공모하여 비리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경찰은 지난 상반기 테마별 집중 단속으로 ’05. 3. 23. 육우제품에 부착된 축산물 등급 판정서 도살 일자를 변조하여 신선한 것처럼 속여 학교 및 백화점에 납품, 2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박모씨(50세)를 검거하여 구속(서울 노량진)하는 등, 학교급식 비리 52건 138명을 검거(구속7)하였고 ’05. 4. 14. 건물신축허가가 불가한 장소에 대하여 건물신축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복명서를 작성한 경기 ○○시청 건축과 공무원 김모씨(45세) 등 2명을 검거하여 구속하는 등 지방 자치 단체 및 산하기관 비리 총387건 1,194명을 검거(구속110)하였으며, ’05. 5. 20.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시청으로부터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연대 공동대표이자 시의회의원 고모씨(51세)를 검거하여 구속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 52건 250명을 검거(구속 33)하였고 ’05. 4. 12. 조폭을 동원하여 비협조적인 조합장을 교체한 후 新조합장·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16채 등을 뇌물로 제공하여 포섭한 다음, 新조합장을 통해 아파트 설계를 변경토록 하여 공사비를 부당 증액하는 수법으로 280억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某 건설회사 상무 최모씨(54세) 등 15명을 검거(구속6)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총77건 302명(구속 31)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 경찰은 지난 상반기의 집중적인 단속이 상당한 효과를 거둠에 따라 하반기에도 현장 단속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분야를 포함한 테마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단속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분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며 부패 공무원을 검거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제보자·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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