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제19대 국회·새 정부 출범 앞서 대정부·국회 활동 재개 선언
병협은 2011년 6월20일 ‘의약분업 제도 개선 전국민서명운동’에 나선 이후 약 8개월간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병원회와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명운동을 갖고 조제처 선택에 대한 민심을 확인했다. 서명운동 결과, 264만명이 넘는 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조제처 선택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병협은 지난해 제19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고 2월25일 박근혜정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서명운동때 확인한 국민들의 조제처 선택권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를 금지시킨 현행 기관분업 형태의 강제분업은 국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사가 진료결과에 따라 처방한 것을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본질인데,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의료기관에 약사가 있어도 외래처방에 대해서는 조제할 수 없게 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20세에서 69세까지의 남녀 1,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지난 2010년 7월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73%가 병원내 조제실과 병원밖 약국중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찬성’ 표를 던졌다.
의약분업이후 급증한 진료비와 약제비 급증도 현행 의약분업 방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약분업 시행이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의 총 의료비용은 각각 169%, 49% 늘어난 반면 약국은 약 744%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제시한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목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로 내세운 의약품 오남용 감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항생제 처방률 변화때문일뿐, 의약분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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