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물질 관리 불량사업장 집중감독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
** 경고표시(Label):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쉽게(시각적으로)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는 표시
<주요 감독 내용>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제조·수입·유통업자)의 MSDS 작성 및 제공 여부, 용기·포장에 경고표시 여부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MSDS 게시·비치 여부 및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여부, 소분(小分)용기에 경고표시 여부
- MSDS 및 경고표시 기재내용의 누락, 거짓 작성 등 부실작성 여부
- MSDS 작성시 영업비밀 남용 여부 등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제조·수입·유통업자)와 사용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의무 전반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MSDS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MSDS와 함께 화학물질 시료까지를 수거하여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최근 잇단 사고로 관리상의 허점이 지적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병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MSDS 및 경고표시 지도감독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방관서에 배포하였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 및 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상 의무주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본 제도의 감독 결과에 따르면, 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한 전체 위반율이 74.4%로 각 의무주체들의 화학물질 관리 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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