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IT기업 대상 실태조사결과, 62% 이상이 격화 예상
1. 전자IT 업계, 2013년 글로벌 특허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
스마트폰 특허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특허분쟁은 더욱 격화되고, 최근 3년간 분쟁을 경험한 기업일수록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
- 전자부품(디스플레이, 반도체, 센서 등) 업체들의 분쟁이 완제품에 비해 심해지고, 부품기업의 40%는 자사의 분쟁 발생 예상, 전자산업 전반에 특허분쟁 적색 경고
* 전자부품기업 65.5%, 부품관련 분쟁 한번이상 경험 기업은 75.7%가 특허분쟁 격화전망
* 전자부품 및 가전, 전자기기 부품 관련 기업이 전자IT산업의 약 60%(KEA, ‘12년)
2. 특허분쟁,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가 다소 우세하나 부품기업에는 위협
글로벌 특허분쟁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는 기업이 절반 육박(47%)
- 국내외 다양한 언론 노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한국기업, 제품으로 인식, ‘KOREA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 고조로 수요의 증가
- 디자인, 기술 등 제품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
- 특허분쟁 이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다수
*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48.7%(감소 18.2%)
그러나 한국기업, 특히 부품업체에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애플 등 외국 완제품기업의 한국기업 부품 채용률 저하
- 스마트폰으로의 이전 가속화와 피쳐폰 수요 급감은 키패드, 힌지, 케이스 등 기구부품 관련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 우려
- 완제품기업 간 막대한 소송비용이 부품단가 인하 등으로 현실화 될 것 우려
- 분쟁(소송)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와 ‘매출’의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도 다수
3. 전자IT 기업 35%가 자사의 특허분쟁 발생 우려(업계 평균의 2배 이상)
자사에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35%로 전자업계 특허분쟁 발생 평균치의 2배 수준, 지난 3년간 분쟁이 전혀 없었던 기업의 27.8%도 분쟁 발생 걱정 * 2009년 조사에 의하면 전자IT 기업 특허분쟁발생비율 16.1%
- 특히, 전자부품 기업의 40%가 분쟁 발생을 우려
* 전자부품 및 가전, 전자기기 부품 관련 기업수가 전자IT산업의 60%이상(KEA, ‘12년)
- 결국, 제품 출시지연과 분쟁대응/소송 등의 비용증가로 이어져 기업경영은 물론 경제전반에 악영향
Ⅱ. 시사점 및 대응책
분쟁대응력 취약한 중소 전자업계(부품/장비, 기기 등), 대비책 마련 시급
스마트폰 등 완제품 관련한 대기업간의 특허분쟁, 서플라이체인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악영향
* 500여개 유관 부품 , U/I, 어플리케이션 등 S/W분야까지 스마트폰 Supply Chain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수천개사
* 전체 전자IT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 98.3%(KEA, ‘12년)
중소 전자IT기업, 전문인력·정보·자금 등이 부족 등 대응력 취약
* 중소 전자기업 특허관리 실태(KEA, '12년) : 지재권인력 전무(40%), 기술개발 전 해외시장 및 경쟁사 특허조사 미흡(78%), 지재권 관리비용 연간 1,000만원 미만 지출(62%)
KEA 특허지원센터, ”품목별특허협의회” 강화, “분쟁예측시스템을 통한 예측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소 전자IT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력 강화 및 사전대비를 지원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품목 기업협의체”를 구성, 경고장 분석/회신 등 분쟁에 공동대응하고 분쟁대비를 위한 시장/경쟁사특허 공동분석, 정기 모니터링 회의 개최 등 효과적인 특허분쟁대응을 지원, 2013년부터 신규 협의회에는 특허분석 등 지원 확대
또한, 과거 10년간의 미국 특허소송 분석을 통해 ‘특허분쟁예측모델’을 개발, 분쟁가능성이 높은 기술(특허)을 미리 예측, 대응전략 수립 및 분쟁대비 지원, 2013년 상반기 중 본격 서비스 예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gokea.org
연락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02-6388-6074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