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지하경제 해소 방안’

- 투명 거래와 성실 납세 유인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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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3 11:00

서울--(뉴스와이어)--선진국보다 높은 지하경제 규모

지하경제란 합법적이지만 조세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와 불법적인 거래를 의미한다. 지하경제 추정방법은 직접추계방법, 간접추계방법, 모형추계방법으로 구분된다. 이 보고서에서 간접추계방법 중 하나인 통화 수요 (currency demand) 모델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90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약 23% 정도로 추정된다.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선진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 13%, 개도국은 26.2%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탈세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양극화에 기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는 복지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 제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높은 지하경제 규모의 배경

국내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고 자영업자의 실제적인 소득 파악이 힘들어 소득탈루율이 높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 12.3%, 영국 13.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둘째,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 회피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1년 25.9%로서 2000년 22.6% 대비 3.3%p 상승하여 OECD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한국의 부패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지하경제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지수는 2008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사회 각 부문의 부패 및 불투명성은 불법 자금 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비제도권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인이 된다. 경기침체로 공식경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노동 시장 규제로 인해 간접노동비용을 축소하거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동기 유발도 지하경제 형성으로 이어진다.

주요 선진국의 지하경제 감소 정책

주요 선진국은 투명거래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모두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하경제 축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① 호주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센터(AUSTRAC ;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를 통한 금융자료에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의 이자지급 관련 자료에 대한 자동보고(Auto Reporting from Bank)제도를 통한 금융정보 접근도 허용

② 프랑스는 납세자의 생활수준과 신고된 소득간의 괴리가 큰 경우,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에 맞게 소득을 추계 (Indirect measures of income - presumption of income on the basis of lifestyle)하는 시스템을 도입

③ 캐나다는 현금 수입 업종 등 기존의 납세 성실도 분석 체계에서 누락되는 세부 정보들을 수집하는 연구 회계감사 프로그램(Research Audit Program)을 도입하여 불성실 납세의 원인을 파악. 또한, 주택개량업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

④ 미국은 탈세 소득 파악을 목적으로 역외계좌관련 신고 프로그램(Offshore Compliance Initiatives Programme)을 도입. 미 국세청(IRS)은 역외신용카드 프로그램(Offshore Credit Card Program)을 시행하여 미국에서 사용된 외국 금융기관 발행 신용카드의 연관 계좌 보유자 신원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시행을 통해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

정책적 시사점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높은 지하경제 비중의 배경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책을 살펴보면, ① 관혼상제 관련 생활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자영업과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해야 한다. ②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조세 포탈을 방지해야 한다. ③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여 탈세를 예방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고, 금융정보기구와 국세청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의심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탈세를 예방해야 한다. ④ 유사상품, 자금세탁 등 불·탈법 거래를 차단시키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여 탈세를 예방하고, 유사상품, 자금세탁 등 불·탈법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⑤ 노동시장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비제도권 노동시장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⑥ 교육을 통해 납세의무 의식을 제고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 세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탈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조세 포탈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조세 포탈을 방지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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