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꼼수 골라낸다
-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 수립, 3월부터 시·자치구 대대적 점검
- 지난해 보조금 허위 청구 어린이집 287개소 적발, 8억 1천여만원 환수
이 뿐만 아니라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적 점검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 전체 어린이집 확대 ▴시·자치구 점검전담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 교육, 법령정비 건의 ▴점검결과 엄정한 처벌 및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리 어린이집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정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막대한 재원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3월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12년 지도점검을 통해 4,505개소 중 287개소를 적발해 부정 지급된 총 8억1천3,687천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또, 100개소는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고 원장·교사 자격정지 115건 등 강력처분을 받았다.
시는 서울시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73.7%인 4,505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으며,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1,200개소는 제외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이는 ‘11년도 적발된 135개소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로서, 지난해 5월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내에 현장점검팀을 신설하고 자치구 공무원과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점검해 종전에는 적발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까지 보다 꼼꼼하게 살핀 결과다.
특히 작년 조사결과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올해 이러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예컨대 원장 자격이 없는 대표자가 서울시 ○○구 소재 2개소 어린이집을 2백미터 거리에서 운영하면서 월급원장을 고용하고, 영수증을 각각 시설의 회계장부에 이중 사용하는 수법으로 운영비를 부정 지출했다. 또한 아이들 생일파티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오도록 하고 급식비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빼돌렸다. 이 비리 어린이집은 지난 해 시설 폐쇄됐다.
집중 점검 대상은 현장 점검 시 회계 부문에 있어서 기존 어린이집 보다 꼼꼼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받게 된다.
예컨대 현금을 과다 사용한 부분은 없는지, 정규교사 채용 후 시간제근무를 쓰는 방법으로 보육교사의 임금을 편취하지는 않았는지를 보육교사 이직이 빈번한 시설을 중점으로 살핀다.
또, 특별활동비 과다 징수 등 변칙운영과 생후 60일 미만 아동이 등록 됐는지, 급식비는 너무 적거나 너무 많지는 않은지, 기타운영비도 많이 지출되지는 않았는지 등 재무회계분야의 허위증빙을 밝히기 위해 현미경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을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은 기피하는 등의 입소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어린이집 운영시간 : (평일) 07:30~19:30, (토) 07:30~15:30)’ 등도 중점 점검한다.
이는 서울시 보육신문고, 서울시 원클릭 민원 및 관할 자치구 보육관련부서에 민원신고를 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신설 운영, 상시모니터링>
서울시는 보조금·특별활동비 비리 집중 점검 외에도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선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외에도 올해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급식, 위생, 안전, 아동인권 분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부정을 사전에 방지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보육 모니터링 대상시설은 3,505개소이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대상시설은 2,000개소이며, 중복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시설을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내 어린이집 대부분을 점검한다.
1차 안심모니터링 결과 아동 안전 등이 미흡한 시설은 추가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래도 미흡한 시설은 최종적으로 점검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처분한다.
모니터링단은 3월 중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seoul.go.kr),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를 통해 모집해 연중 운영한다.
보육분야에 관심 있는 부모 또는 보육분야 전공자들이 대상이며, 선발되면 교육을 받고 소정의 활동수당을 받으며 활동하게 된다.
<회계, 사무 편의 돕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 전체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의 보조금 신청과 급여대장 작성, 4대 보험신고 등 회계분야와 사무관리 등을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 시스템’도 올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2,878개소)에만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를 위해 2월 말까지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마쳤다.
이는 보육 외에도 각종 행정적인 사무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에 보다 전념할 수 있고 그 만큼 부모들의 보육체감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또,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지난해 어린이집 보조금 전용카드 지정은행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 서버용량을 증설했기에 가능했다.
<시·자치구 점검 전담인력 확충 및 법령 개정 건의 등 지도점검 시스템 정비>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 조직 내 현장점검팀 인력을 보강하고, 25개 자치구에도 점검인력 충원을 요청해 상시점검공조 체제를 구축한다.
또, 지도점검기법 교육 및 모니터링결과 등 비리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온정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재처분을 유도하는 등 비리가 싹트지 않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치구 지도점검 공무원의 점검역량강화 교육은 연 3회(2월, 5월, 9월) 실시하고, 워크숍도 연 2회 개최해 자치구간 우수 지도점검 사례 및 점검 노하우를 공유한다.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론 4월부터 아동 인권 및 청렴도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엔 12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장 2,733명을 대상으로 인성이나 어린이집 운영 및 법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체 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해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 처분토록 법령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비리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 등 엄정한 처벌, 우수 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모범증서 수여와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사기진작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한 번 적발시에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서울형 공인을 취소한다.
또, 점검결과 소극적 업무처리 유형에 대해서는 분석해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구와 합동점검 결과 위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의뢰한다.
한편,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한 적발로 287개소 중 어린이집 29개소는 운영정지, 71개소는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비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00명(취소 4명), 교사자격 정지 2명(취소 9명), 원장고발 31명, 부모고발 2명, 부모로부터 환수액 5,451천원, 시정명령은 무려 532건 등에 이르렀다.
위반유형별로는 총 631건 중 ▴아동학대 3건 ▴아동 수 허위등록 104건 ▴교사 허위등록 42건 ▴무자격자 보육 6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14건 ▴총 정원 위반 3건 ▴재무회계기준위반 214건 ▴차량, 비상재해대비 안전관리 부실 31건 ▴급식관리부실 103건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5건 ▴건강진단미실시 15건 ▴운영일지 등 장부 관리부실 및 운영위원회 형식적 운영 91건 등이다.
성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시대를 맞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지원되는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보다는 전업주부의 아동을 골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점검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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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김명중
02-213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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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