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하수관거 관리체계 종합 개선방안’으로 관리 능력 업그레이드
서울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수도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시가 나서 사전 설계를 검토하고, 하수관로 변경 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관리하기 위한 ‘자치구 하수관거 관리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전체에는 총 10,297㎞의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동안 하수도시설은 관리주체인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공사하다 보니 최적의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서울시 정책과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하수도 설계시 사전 검토가 미흡해 침수해소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거나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충분한 기술 검토나 사후 공사 확인이 미흡해 공공하수관거 통수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하수도 관리 기능 업그레이드는 ▴계획단계와 관련된 ‘사전 설계검토제’ ▴변경과 관련된 ‘공공하수관로변경 자문제’ ▴사후 관리와 관련된 ‘자치구 하수도관리 실태 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사전 설계검토제’ 운영으로 자치구 하수도사업 계획단계인 설계 시 기술 지원>
우선, ‘사전 설계검토제’는 자치구에서 하수도시설 설계시 계획단계인 현장측량 완료 및 수리검토 단계에서 서울시와 병행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서 내·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애고, 침수저감률을 높이는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기술지원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자치구가 하수도 설계·공사·관리 등을 진행함에 있어 서울시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 계획 수립 미비 등 계획수립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왔다.
<각종 공사 시 하수도의 무분별한 변경 막기 위한 ‘공공하수관로변경 자문제’>
‘공공하수관로변경 자문제’의 경우, 자치구가 공공하수관로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는 것으로서 통수기능 저하가 판단될 때에는 서울시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기술자문을 통해 적정성 검증을 시행토록 한다.
기존에는 지하매설물 공사 등 각종 공사시 하수관거를 무분별하게 변경해 침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하수도 체계적 관리 위한 ‘자치구 하수도관리 실태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자치구 하수도관리 실태 평가’는 총 5개 분야 14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통해 자치구 하수관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으로서 자치구의 하수관거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 정책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구에게는 부서장(직원) 표창을 수여하고,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우수 자치구를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수해예방사업의 기초인 하수시설물에 대한 종합개선계획으로 자치구 및 서울시의 하수도 관리 능력이 한층 높아져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애고 침수 예방 효과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계획을 토대로 하수도 시설을 자치구와 함께 보다 철저히 관리해 쾌적하고 침수에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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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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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