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안전대책’ 발표
서울시가 ‘세계 여성의 날(3.8)’을 맞아 ‘서울시 여성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여성에게 가장 절실하지만 아직도 낙제점에 가까운 ‘안전’ 분야에 주안점을 둬 올 한해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성범죄 발생률은 OECD 가입국 중 2위이며, 이 중 서울시는 전국에서 인구 수당 성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다.('11년 사이버경찰청). 또 ‘10년 서울 서베이에 따르면 야간 보행 시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은 OECD 국가 평균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박원순 시장은 성평등, 건강, 안전 등 6대 분야로 구성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발표하고 “530만 서울여성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꿔 나가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특히 안전 분야에 주력하기로 하고 ‘여성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예컨대 출퇴근길의 불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심지어 집 안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무서움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갈증을 최대한 풀 수 있는 체감형 정책들을 만들었다.
특히 안전은 공공의 노력만이 아닌 전 사회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확보 가능한 사안인 만큼, 시가 예산을 지원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관련 대책을 모색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마련된 ‘서울시 여성안전대책’은 ▴안심환경 조성 ▴주민 스스로 지키는 안전한 마을 ▴출퇴근이 안심인 서울 ▴여성폭력 추방운동 ▴신고부터 보호까지 원스톱서비스의 5개 분야 총 16개 정책으로 구성된다.
1. 어두운 골목길, 지하주차장 개선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박차
먼저 서울시는 어두운 골목길, 지하주차장, 집 주변 등 여성의 발길이 닿는 도시 전체가 기본적으로 안전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 지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만 싱글여성가구에 24시간 홈 방범서비스 월 9,900원에 서비스 지원>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보안경비업체인 ADT캡스와 함께 24시간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월 64,000원(부가세 포함)인 최신 홈 방범서비스를 월 9,900원(부가세 포함)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올해 3천 가구를 시작으로 ‘15년까지 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초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월 이용료의 차액은 ADT캡스가 공익차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홈 방범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무선감지센서가 집에 설치돼 외부침입이 감지될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보안업체에 즉시 알려져 긴급출동이 이뤄진다. 또, 집 안엔 긴급 비상벨도 설치돼 위험 발생 시 누르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ADT캡스 관제센터에서 주변 가장 가까이 있는 보안 요원에게 알려 긴급출동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3월 중 ADT캡스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3천 가구 모집에 들어간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7천만 원 이하 혼자 사는 여성이 대상이며, 전·월세 기준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한다.
<대형건물 범죄예방설계 의무화, 양재 시민의 숲 등 5개소 셉티드 시범공원>
올해부터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셉티드(CPTED) 조항을 신설해 대형 신축건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양재 시민의 숲 등 공원 5개소를 ‘셉티드(CPTED) 시범공원’으로 첫 조성하는가 하면, 노후주거단지 등 재생사업지, 마곡·신내 지구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매년 해왔던 초등학교 안전대책도 지속 추진된다. 올해는 CCTV 409대, 투시형 담장 57개교를 설치한다.
밤길을 더욱 두렵게 했던 안전취약지역의 어두운 골목등 4,000개도 올해 2배 이상 밝은 LED보안등으로 교체한다. 교체지역은 ‘어두운 골목등을 바꿔드립니다’ 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연을 접수 한 후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지하식 공영주차장의 조명도 한층 밝아진다. 영등포구청역, 학여울역 등 6곳의 공영주차장 내 지하층 점등램프를 올해 5,444등 교체한다.
또한 조도개선 의무대상인 민영주차장(3,000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 후 조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1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여성안심택배’는 효과 분석 후 올해 상반기 중 50개소, ‘15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택배를 가장한 여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주민 스스로, 함께 지키는 안전마을
‘안심귀가스카우트’, ‘마을 파수관’ 등 내 이웃들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거나 더 나아가선 온 마을이 여성 안전에 힘을 기울이는 <주민 스스로 지키는 안전마을>도 새롭게 추진된다.
<10시~새벽 1시 집 앞까지 안전 귀가 지원 공공일자리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지역 주민이 밤 10시~새벽 1시 늦은 시간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다.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도착역 10분 전에 미리 안심귀가 지원을 신청한 여성에게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3월 말 ‘안심귀가스카우트’ 500명을 선발, 오는 5월부터 10개구에서 우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뉴딜 일자리, 즉 새 직업군의 주 5일 근무 공공일자리다.
시는 특히 늦은 시간 퇴근하는 1인 가구 여성이나 밤늦게 공부를 마치고 온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골목길 등 귀갓길로, 지하철역이나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10~15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서 여성들은 많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서울시 재정비구역 거주 1인 가구 여성 30명, FGI 면담결과).
이뿐 아니라 ‘안심귀가스카우트’는 4인 1조가 되어 유흥업소 밀집지역 집중 순찰 역할도 맡는다. 최근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술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조치다.
<골목 곳곳 누비는 배달원이 마을범죄 발견 시 신고하는 ‘마을 파수관’ 운영>
골목 곳곳을 누비는 배달원들을 ‘마을 파수관’ 활용,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위급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새롭게 운영된다. 시는 올해 피자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마을 파수관’은 오토바이 등에 깃발을 부착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으며, 시는 우수 파수관도 선정, 시장 표창 등으로 사기를 진작할 계획이다.
주민 스스로 지키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도 지자체 최초로 올해 10개구에 시범 운영하고, 2014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없는 여성 안전마을을 공모해 현재 19개구가 응모했으며, 이 중 10개구를 최종 선발해 1개구에 1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은 마을 주민들과 마을 내 경찰, 구청, NGO 등 기관들이 우리 마을에 어디가 위험한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이 직접 파수꾼이 되어 여성들이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은평구는 ‘가정폭력 없는 안전마을’, 관악구는 안전귀갓길 조성해 편의점을 지킴이상가 등으로 정하는 ‘BLUE ZONE 형성’, 마포구는 ‘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을 기획해 지원했다.
한편, 마을 안에서 긴급 위기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고 대피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도 올해 여성 안전마을에 100개소 시범운영하고, ‘14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대중교통 이용해 안심하고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이동안전망 구축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택시 이용에 있어서도 여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루에 300만 명의 여성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생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셉티드(CPTED) 기법을 지하철에도 첫 적용한다. CCTV, 비상벨 등을 추가설치하고 매점점원이나 공익요원 등 지하철역의 상주인원을 통해서도 자연감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하철 보안관은 기존 150명에서 올해 250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지하철 내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SOS를 요청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지킴이앱’은 올해 9월 중에 개발해 2호선에 우선 서비스하고, ‘14년 1·3·4호선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밤12시부터 새벽5시까지 운영되는 심야전용버스는 예정보다 앞당겨 4월부터 2개 노선(강서~중랑, 구파발~송파)이 시행될 예정이며, 7월에는 8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택시를 타면 미리 등록해놓은 보호자 번호로 승하차 정보가 전송되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도 작년 22만 명에서 ‘14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린다.
4. 여성폭력 인식개선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폭력추방 노력 전개
이외에 각종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폭력추방 노력도 전개하고, 모든 폭력의 근원인 가정폭력도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우선 내년엔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 ‘여성안전체험관’이 문을 연다. 이곳에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기방어훈련체험과 역할극 체험이 가능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영상·전시도 상시 운영된다.
영등포구에서 진행했던 ‘찾아가는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강좌를 25개 전 자치구 1만 명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폭력피해 위기상황에 여성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전을 결합한 강좌다.
이번 여성안전대책은 ‘모든 폭력의 근원은 가정폭력’이라는 인식하에 그동안 ‘부부싸움’ ‘남의 집안일’ 등으로 치부했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원스톱 지원도 한다.
먼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 지원을 위해 ‘가정상담 멘토단’을 구성·운영한다. 25개 자치구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아가면 누구나 가정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멘토를 연결해준다.
주민자치센터에는 ‘가정문제 체크리스트’를 보급해 스스로 가정문제를 체크하고 필요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방문하면 1:1멘토를 통해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폭력 고위험군 및 실제 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경우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상담사에게 연계해 가해자에게는 교정프로그램을, 피해자에게는 치유프로그램과 의료, 법률, 쉼터 등의 지원체계를 안내한다.
또한 시 전역에 활발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펼치고 수강자 중 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한다.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처는 현재 강남에 한군데 운영되고 있는 것에 이어 내년에는 강북지역에 신규 증설할 계획이다.
한편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여성들의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보장, 10시간 노동보장,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 등의 권리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1975년 유엔이 국제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성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성평등 관련 지수에서는 중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조차 불안에 떨어야 할 정도로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UN과 세계 각 도시에서 기울이고 있는 여성폭력 종식 등의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다양한 생활정책을 펼쳐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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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