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지보전·관리업무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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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0 11:58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산지에 대한 다양한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민원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관련 의제법률(80개)이 많고 복잡하여 도의 각 주관부서 및 시군의 산지 전용 관련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었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어 개발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허가권자가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관련한 업무 편람이나 사례집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지관리법률만 가지고 행정처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강원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부족하지만 바쁜 민원업무처리를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산지관리분야에 대한 사례 분석과 중앙 등의 관련자료 수집·검토·연구·보완과 편집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지전용 관련 업무처리요령, 개별법령(80개) 의제종류, 및 법령해석, 대법원판례, 질의회신, 행정처분 사례, 민원 및 감사사례, 등 400여쪽에 이르는 ‘강원도 산지보전·관리업무 사례집’을 발간 하게되어 그 의미가 남다름은 물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산지전용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산지관련 민원 One-Stop Service 실현 등 산지전용 실무에 활용하도록 도의 산지전용 관련 주관부서와 시군산림부서에 150부을 배부함으로서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