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잠재성장률은 완만하게 낮아지는 반면 취업계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
이번 연구는 노동부가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의뢰한 것이며 ’02년의 전망결과를 수정·보완한 것임
* ’00년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기초 통계 확충을 통해 ’06년부터 산업 소분류, 직업 세분류별로 중장기 인력수요전망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
’02년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우선 전망기간을 기존의 2010년에서 2020년까지 확장하였으며 한국은행이 전망에 사용된 생산관련 통계의 기준년을 ’95년에서 ’00년으로 갱신함에 따라 전망의 기초자료를 모두 변경
취업자의 개념도 한국은행의 투입노동력 기준*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변경
* 사업장별 연간 평균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취업자수이며 통상 경제활동인구보다 400만명 적음
KDI는 29개 대분류 산업별 생산·취업·가격구조 및 거시경제의 장기변화 전망에 사용되는 「KDI 다부문모형」의 전망결과를 수정·보완하여 2005～2020년 기간중 69부문별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
29부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전망치를 구하고, 과거의 추세, 선진국의 경험 등을 이용하여 69부문으로 확장
향후 합계출산율이 1.19 수준에서 유지되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2.0%의 고성장 시나리오를 채택
※ 향후 TFP 증가율을 1.5%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약 0.5%p 낮게 전망되는 반면 취업계수는 높게 전망됨
※ 합계출산율 : 15～49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02년 1.30→’03년 1.19)
잠재성장률 전망은 실질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2000～2005년 5.2%, 2010～2015년 5.1%, 2015～2020년 4.8%
전산업의 성장률은 ’80년대 8.5%에서 2015～2020년에 4.8%로 생산요소 투입증가율 둔화에 따라 감소 추세
광공업은 ’80년대 10.9%에서 ’00～’05년 6.2로 크게 낮아진 이후 202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으나
서비스업은 ’80년대 8.5%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5～2020년에는 4.3%로 둔화
농림어업은 ’80년대 3.1%에서 ’0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되고 2015～2020년에는 -1.2%가 될 전망
취업계수(=실질 GDP 1억원당 취업자수)는 ’80년에 10.57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0년에는 ’80년의 1/5수준인 1.90로 감소할 전망
광공업의 경우 ’80년에 11.93에서 2020년에는 0.90으로 급격히 감소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은 취업계수의 하락속도가 느려 ’80년에 6.75, 30.04에서 2020년에는 2.41, 5.19로 각각 감소
69부문별로 성장률과 취업계수의 관계를 2000~2005년과 2015~2020년의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취업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2015～2020년 성장률의 경우 각 산업별 성장률의 격차가 줄어듬
전산업의 성장률과 취업계수를 기준으로 4개 영역으로 나눠보면 고취업계수-저성장 산업군이 증가
2005～2020년 기간중 29부문별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 분포도를 보면 부문별 성장률이 높은 부문일수록 취업자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1그룹)전산업의 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을 모두 상회하는 산업 : 전자부품, 조선, 통신, 전기가스수도, 음식·숙박업 등
- (2그룹)전산업의 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을 모두 하회하는 산업 : 섬유의류, 농림어업, 가전기기, 반도체 등
- (3그룹)전산업의 성장률을 하회하지만 전산업의 취업자증가율을 상회하는 산업 : 금융·보험·부동산, 교육·보건·의료 등
- (4그룹)성장률은 전산업 평균을 상회하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전산업 평균을 하회하는 산업 : IT기기
향후 성장이 빠른 부문에서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나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선별적인 정책방향의 수립이 필요
고용이 감소되는 부문에서 고용증가가 빠른 부문으로 취업자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 강화
인력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 장·단기 인력양성 대책 수립
고용창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부문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한편,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고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연구결과의 활용
중장기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결과를 활용하여 노동연구원에서 취업자수를 추정하고 금년중 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가미하여 최종적으로 산업·직업별 취업자 수요 전망을 완성
산업 및 직업분류의 세분화 및 확충을 통해 ’06년부터 산업 소분류(194개), 직업 세분류(391)별로 전망결과를 제공할 계획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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