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입통관 및 여행자통관 수속 어려워진다

- 2013. 3.1 미국 시퀘스터 발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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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03-14 10:03

대전--(뉴스와이어)--지난 3월1일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가 발동됨에 따라 對미 수출입통관 및 여행자 수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예산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 :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법률에 따라 한도를 정해놓고, 일정액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절차

시퀘스터로 인하여 미국의 모든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예산도 7억5천만불(한화 약 8,000천억상당)이 삭감되었으며, CBP의 세관직원 충원계획 취소, 초과근무 축소 등 운영 인력 감소로 인하여 업무 및 행정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제공항의 대기시간은 50% 이상 늘어나서 출입국 수속이 3-4시간 소요될 것이며, 주요 항만의 수입화물의 통관소요 기간은 5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BP 직원의 무급휴가 등 인력감축이 본격화되는 다음달(4월) 중순부터 통관정체 및 이로 인한 납기지연과 추가비용의 발생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CBP의 행정처리 지연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우리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요망된다.

수출업체는 미국 구매업체와 수출입 계약시 납기기한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미국 출장시 출입국과 환승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로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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