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로 첫 대외 업무 시작
<심포지엄 개요>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관
▶ 3. 15. 14:00 - 17:30경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 주제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 평과와 제도적 발전방향
▶ 사회 및 발제 : 이찬진 변호사(대한변협 여성아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회),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정혜(공익인권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 토론자 : 원혜욱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은혜 검사(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이경 판사(수원지법), 박옥숙(인천 원스톱지원센터 수사팀장),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충무)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근절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조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 활동에 앞장서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성폭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 법무, 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
▸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지검 확대
▸ 성폭력 전담검사들로 TF를 구성, ‘성폭력사건 수사 매뉴얼’ 정비
▸ 법정형 상향에 따른 구형 및 항소기준 재정립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 도입
▸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 도입
▸ 대한변협과 함께 ‘지원업무 매뉴얼’ 정비 및 전문 교육 강화
▸ 경제적 지원 강화
※ 법무부장관 인사말씀 전문은 행사 당일 현장 배포 예정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법무부장관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신진희(여, 43세, 40기)·김도희(여, 39세, 40기) 변호사와 조범진(남, 31세, 41기) 공익법무관 등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선변호사 활동 변호사에 대해서도 감사편지와 함께 ‘경청’ ‘배려’ 2권의 책을 선물했다.
※대한변협회장도 이미화(여, 48세, 31기)·유승언(여, 36세, 37기)·이수연(여, 38세, 41기)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음
피해자 국선변호사 개요
▶ 검사가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
-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지원
※ ‘13. 2. 28. 기준 3,367명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 독일이나 일본에도 유사제도가 있으나 ‘사건발생초기부터’ 재판종결시까지 지원하는 국선변호사 제도는 최초임
▶ ‘12. 3. 16.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그 지원 대상이었으나, 오는 6. 19.부터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그 지원 대상이 확대
※ 법적근거 :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개요>
▶ 검사가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
-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지원
※ ‘13. 2. 28. 기준 3,367명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 독일이나 일본에도 유사제도가 있으나 ‘사건발생초기부터’ 재판종결시까지 지원하는 국선변호사 제도는 최초임
▶ ‘12. 3. 16.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그 지원 대상이었으나, 오는 6. 19.부터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그 지원 대상이 확대
※ 법적근거 :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
02-2110-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