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승객 속였다
-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철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오던 철도공사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해명내용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철도승차권을 현금 구입시에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
지난 1월 1일 현금영수증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작년 12월에 "철도요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으나, 국세청은 3개월 후인 지난 3월말에 "철도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2항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임"을 회신하였음.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본 제도시행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하게 될 것임.
특히 국제신문 기사내용 중 "철도요금 적용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내려지지 않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다" "철도요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명백한지에 대하여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는 등의 답변은 당시 실무담당자가 교육으로 공석인 관계로 1개월도 체 안된 신규담당자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답변한 것으로 사과드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음.
한국철도공사 개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여객·화물 운송은 물론 복합역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철도가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철도문화를 함께 나누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연락처
홍보실/차장 이응대 이메일 보내기 042-481-3026
FAX : 042-472-3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