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신임 법제처장 취임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은 1956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마산고와 동아대 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하여 1983년 법제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실 행정관,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기획조정관을 거쳐 2011년부터 법제처 차장으로 재직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첫 법제처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5년간의 정부입법계획 수립과 새 정부의 정책 중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법령심사도 사전입안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부처가 필요로 하는 법령을 미리 파악하여 입안단계부터 적극 지원하고,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법 등 기본법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과 손톱 밑 가시와 같이 국민에게 아픔을 주는 법령을 정비하여 많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한다면 항상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는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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