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
※ ’12. 12.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으로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가 보다 활성화되어 성폭력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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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봉숙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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