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람들(7.20-27)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충남 아산 증권연수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연찬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문제의식과 주요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균형발전위·건교부·산자부 담당자 등 260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 성 위원장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먼저 “1960~1990년대 요소투입형 발전과정을 거쳐 온 결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폐해를, 지방은 과소화의 폐해를 안고 있는 ‘lose-lose’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성 위원장은 이 같은 양상을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기술혁신, 인재양성, 전략산업 육성을 3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발전 △국가경제를 견인할 다수의 역동적인 발전거점을 형성하는 균형발전 △개방형·혁신형 다극 국토구조의 창출이 그것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1단계 대안거점 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제2, 제3의 대안거점 개발,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해 다극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적극적 지방화 정책’을 통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도권의 인구 안정, 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 등 ‘적극적 수도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산·어촌과 도시 상생전략 제시할 것”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은 20일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1기 농특위의 주요 목표는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이었다”며 “제2기는 농·산·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농·어촌 특유의 전원풍경과 문화적 전통, 역사적 기념물, 소박한 인정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그린어메니티’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의 모든 어메니티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도농교류·정주 지원기구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농·산·어촌의 배경이 되는 경관이나 음식, 거주민의 생활 모두가 어메니티(amenity) 자원이라고 본다”면서 “현재와 같은 농산물 개방이 추진된다면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메니티를 중심으로 도농 간의 네트워킹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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