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한 주(7.20-26)...'불법도청 X파일 국정원서 철저조사’ 지시
“국가기관 불법행위 사실대로 밝혀야” 책임 있는 조치 강조
○… 노 대통령은 25일 ‘안기부 불법 도청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도 해야 할 조치가 남아 있다면, 즉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은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요건에 해당되는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온갖 추측이 난무하거나 정보가 일부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공개도 불법이라는 것과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도 국민적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불법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고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함으로써 과거에 저질러진 정·경·언 유착 등, 범죄를 은폐하지 말고 부정의 유형을 드러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게 해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과 공개되지 않는 그 외의 다른 범죄행위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의 논리가 있다”면서 “이것은 어려운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 책임 있는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론을 들어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며 도청내용에 대한 합법적·합리적 처리방침을 밝혔다. 도청의 추가 결과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파기됐다면 파기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등을 파악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언급한 것이다.
주식형 펀드 8개에 1000만원씩 투자
○…노 대통령은 22일 개인 예금 8000만원을 주식형 펀드 8개에 1000만원씩 실명으로 분산 투자했다. 투자금 8000만원에는 노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에 거주하던 명륜동 빌라의 매각 대금 등이 포함됐다.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펀드 투자소식을 전하면서 “노 대통령은 최근 시중 여유자금이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에 쏠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중 여유자금이 기업의 기술개발 등 더 생산적인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갖고 있는 예금 중 일부를 주식형 펀드에 간접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직접 특정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코스닥 주식이 편입된 여러 펀드 중 대표적인 8개 펀드를 선정해 오늘 1000만원씩 투자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김원기 국회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5부 요인 한남동 의장공관 만찬’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계일보는 25일자 기사에서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금융·자본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이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야없이 좋은 공약 내 지방선거 수준 높여야”
○… 내년 5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약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정책 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지자제 선거 공약은 지방의 자기혁신보다는 갈등을 부추기거나 적대하는 것이 많았다”면서 “여야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건강하고 좋은 공약을 내걸어 국민들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생산적인 것보다는 중앙에서 무엇을 빼앗아 오고, 또는 어떤 것은 못 오게 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공약은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제는 삶의 공간과 도시의 개념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개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며 그런 것들이 지자체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올인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지난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이처럼 여야없이 정치인들이 좋은 정책을 제시해 질적으로 공약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관리책임자 정해 정보공개 등 체계적 추진”
○… 노 대통령은 20일 “각 부처별로 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행정정보공유,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정보공유현황 및 개선방안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행정부의 정보공유 및 공개의 수준을 높이고, 정보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잘 만들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행 시스템 및 법체계 아래서도 공유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유하도록 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라”면서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행자부 등 관련부처에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보공유에는 상시공개와 접근권 제공의 두가지 개념이 있다”고 전제하고 “행정정보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문제는 항상 고려해야한다”면서 “문제가 되는 개개사안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아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행정정보를 생성할 때,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가 전환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접근권한에 따라 정보공유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조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멕시코 유력일간지와 회견…경제동반자협정 제의
○… 한편 노 대통령이 오는 9월 멕시코 공식방문을 앞두고 지난 13일 가진 멕시코 유력 일간지 ‘엘 솔 데 멕시코’ 회견이 멕시코 현지시간으로 22일자 1면에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멕시코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큰 개념의 경제동반자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제안하면서 “경제동반자 협정이 체결되면 멕시코 기업들이 육류, 과일류, 광물자원 및 정보통신용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멕시코가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양국이 각자의 산업구조 특성을 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양국 간 교역량이 대폭 증가됨과 동시에 교역 불균형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투자도 획기적으로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뷰는 노 대통령이 지난 13일 ‘엘 솔 데 멕시코’의 소유자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마리오 바스케스 라냐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회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함께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현재 한국-멕시코 FTA 진행상황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양국 정부는 이런 협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무역, 투자, 과학기술, 정보기술(IT)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동반자협정도 이런 방안들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멕 FTA에 대한 멕시코 중소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멕시코가 앞서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 기업들과 이미 경쟁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멕시코 산업계에 추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9월 방문 때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난해 30억달러를 돌파한 양국 간 통상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자원·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호혜적인 협력 확대방안을 중점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수입국으로서 해외유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계 5위 산유국이며 자원부국인 멕시코와의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정유 및 전력설비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멕시코 시장 중 한국의 관심분야와 관련, 전자제품,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시장을 비롯해 최근 멕시코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플랜트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그리고 멕시코의 풍부한 자원 개발을 꼽았다.
멕시코시티에서 발행되는 엘 솔 데 멕시코와의 회견기사는 엘 솔 데 푸에블라, 엘 솔 데 아카풀코 등 멕시코신문협회(OEM) 소속 75개 주요 지방 회원사(구독자 200만명)를 통해 멕시코 전역에 소개됐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 02-770-2556, 춘추관 :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