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양수산부가 국립수산과학원 교육대상자어업인 142명을 대상으로 WTO·FTA 협상이 가져올 추가 수입개방의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WTO- FTA 수입개방의 결과로 84.2%가 수입수산물로 인한 국내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답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82.2%가 값싼 중국수산물을 꼽았다.
또한 답변자들의 대부분(63.8%)은 국내 수산물이 이미 많은 부분 개방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WTO·FTA 협상이후 추가적인 관세인하시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반면(77.3%),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품질우위’(41.7%)를 ‘정부의 대책’(29.1%)이나 ‘관세’(25%)보다 월등히 높게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 시책도 단순 방어보다는 자원관리의 집중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개방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와 바람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WTO·FTA 협상시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수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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