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은행들의 불법 가산금리 편취, 소비자 소송 추진”
- 최근 10년간 은행들의 편법금리 인상, 대출 소비자 피해 최소 5조원 추정
- 대출이자 편법 수취, 하나은행 비롯 전 은행으로 수사 확대해야
- 민·관 합동의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금융신뢰 회복시켜야
![[표1] 국내은행 이자수익과 GDP 및 재정규모 대비율](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_480/2013/03/20130320114452_1091794337.jpg)
[표1] 국내은행 이자수익과 GDP 및 재정규모 대비율
1. 신청대상: 2004년 이후 변동금리 대출자(특히, CD금리 연동대출자) 또는 약정서와 비교하여 명백히 많은 이자를 납부했다는 의심을 갖는 기업·개인대출자
2. 대출서류: - 대출약정서(연장 시 연장신청서 포함)
- 매월 이자지급내역(이율, 기간, 금액 등이 표시된 것)
3. 신청서: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대출서류와 함께 발송
금소원은 “국내 은행들의 편법 가산금리 적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추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전하면서, “최근 10년간(’02-‘11년) 전 은행이 낸 당기순이익 343조 원의 1%만 계산하더라도 3조 4천억 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 국내은행들이 대출이자 수익으로 거둬들인 금액, 697조 원의 1%만 계산해 보더라도 7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피해 규모는 최근 10년간 적어도 5조 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편법, 불법 인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 동안 금소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착수한 늦은 감이 있는 조치였으나, 지금이라도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기업들에게 이자의 고통을 안겨 가면서 이익잔치를 벌여온 외환은행, 나아가 국내은행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외환은행은 피해기업에 대해 조속히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불행하게도 이번 사태는 비단 외환은행에만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금소원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은행을 비롯한 전 은행들에 대해서도 전면 확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은행에 과도한 이자를 물었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서와 이자율등이 적힌 이자지급내역서를 대조하여, 대출약정서 상의 이율과 실제 이율이 다르게 적용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금소원의 소비자소송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내면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원에서 진행하는 ‘은행 가산금리 편취 소송’의 접수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금소원은 “접수된 피해민원 사례를 개별 분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의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그 동안 편법, 불법으로 수 십조 원의 이자를 편취한 것을 방조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번 소비자소송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금융사들의 불법담합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은 물론, 특히 CD금리 담합조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공정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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