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 보고서 발표

뉴스 제공

2013-03-24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연)은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김정수)’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EU간 추진되고 있는 TTIP에 대응해, 동북아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책 제안했다.

보고서는 TTIP를 추진하는 배경과 의도로서, 첫째, 미국과 EU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상대적 쇠퇴 추세를 반전시킴과 함께, 둘째, 글로벌 경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회복함으로써 서구 모델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질서를 재구축하거나 강화하려는 것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 간에 상호 포괄적인 자유무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경제통합에 의해 환대서양 경제권이 새로운 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를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환대서양 경제모델이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중심적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은, 역외국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종래의 과제에 더해, 환대서양 경제체제에 근거한 새로운 글로벌 경제규범에 대응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TTIP 협상 과제 중 글로벌 경제규범과 관련된 부분, 즉 경쟁정책, 중소기업정책, 국산화정책 등이 향후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바 정책방향이나 규범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더불어 상호간 자유무역협정이 갖는 무역전환 효과(TTIP에 의한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의해 역외국과의 교역이 위축되는 것)는 민간 중심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정부가 주도하는 FTA 등 새로운 시장확대 노력 등 종래의 방식이 국가적 대응의 근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TIP에 대해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점에 관해, 보고서는 한중FTA 등 양자간 FTA, RCEP(아시안 등 아시아 10개국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 FTA 등 다양한 대안 중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중·일 3국간의 동북아 FTA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첫째, 동북아 3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심대한 경제통합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교역 1위, 3위 그리고 8위의 3국이 FTA로 하나의 경제로 나아가면, 성장과 고용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동북아의 목소리’를 가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경제통합으로 동북아에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동북아 경제모델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해 내는 글로벌 경제규범은 TTIP가 내놓을 서구 경제모델 기반의 경제규범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