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창조경제역량, OECD 국가 중 20위’
1. 창조경제역량지수의 개념 및 추정 방법
창조경제역량지수란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역량 즉, 창조경제역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창조경제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인적자본(9개 지표), 연구개발혁신자본(9개 지표, 이하 혁신자본), ICT 자본(8개 지표), 문화자본(9개 지표), 사회적 자본(11개 지표)과 같이 경제전반의 창조역량을 제고시키는 5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산출방법은 최고 수준을 10으로 하여 모든 개별지표들을 표준화한 후 개별 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지수화했다. 비교대상은 OECD 31개국이다.
2.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 결과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 결과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6.2로 OECD 31개국(이하, OECD) 평균6.3을 다소 밑도는 수준으로, 전체 31개 국가 중 20위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G7 국가와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6.2인데 반해 OECD 평균은 6.3, G7 평균 은 6.6으로 나타나, G7과의 격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이 ICT 자본을 제외하면 모두 G7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ICT 자본은 OECD 중 최고 수준, 혁신자본은 상위권으로 나타난 반면, 인적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ICT 자본은 OECD 중 1위, 혁신자본은 11위 수준으로 타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역량지수는 각각 6.5, 3.7, 6.7로 OECD 평균 7.3, 4.7, 7.5를 하회하여 각각 22위, 29위, 21위 수준이다. 특히 문화자본은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자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문화자본역량을 구성하는 9개 요소 가운데 유일하게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세계문화유산을 제외하면, 투입 부문의 2개 요소(가계 지출 중 오락 및 문화 비중, 정부예산 중 여행 및 관광 지출 비중), 인프라 부문의 3개 요소(세계 자연유산 수, 관광산업 발전 지속성, 관광인프라), 성과 부문의 3개 요소(관광 수지비, 외국인 관광객 수,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의 무역 수지비) 등 총 8개 요소들이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부문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31개국 가운데 1위(ICT 자본)부터 29위(문화자본)까지 순위차가 심하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G7 국가들의 부문별 창조경제역량지수가 중상위권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섯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부문 내 격차도 상존한다. 혁신자본과 같이 31개국 중 11위로 비교적 상위로 평가된 요소조차도 벤처캐피털의 이용성이나 기술무역 수지비와 같은 지표들은 OECD 평균을 하회하는 것은 물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OECD 1위 수준인 ICT 자본에서도 정보기술력과 같은 인프라 지표가 20위권에 머무는 등 부문 내에서도 심각한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
3. 시사점
국내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창조경제역량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가운데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혁신자본과 ICT 자본의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ICT 자본의 고도화, 혁신자본의 창조경제역량 기여도 제고, 혁신자본과 ICT 자본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역량 구성요소 간 융합 촉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문화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자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의 원천적 경쟁력 제고,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개인 또는 집단의 창조성 발현 가속화, 문화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극대화 전략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충 등의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추진 일관성 유지 및 창조경제 구성요소들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 정 민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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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11:00